제1장 서 론 (이승렬 · 이호근)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4
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 소득파악방식, 보험급여체계 비교 7
1. 재해인정기준 8
2. 소득파악방식 9
3. 보험급여체계 1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권영준) 13
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체계 13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13
2.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15
제2절 업무상 사고 20
1. 업무상 사고의 개념 20
2.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20
3. 업무상 사고의 유형과 인정기준 22
제3절 업무상 질병 27
1. 업무상 질병의 정의 27
2. 복수원인 경합질병의 인정원리 28
3. 업무상 질병의 법제 방식 29
4.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칙 31
제4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별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36
1. 골프장 경기보조원 36
2. 레미콘 운송종사자 45
3. 학습지 교사 53
4. 보험설계사 61

제3장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 및 평가방법 (금재호) 68
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68
제2절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72
1. 제1안: ‘평균임금’의 개념과 유사한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방법 72
2. 제2안: ‘통상임금’의 개념과 유사한 ‘통상소득’을 사용하는 방법 74
3. 제3안: 기준임금과 같이 고시에 의한 ‘기준수입’을 적용하는 방법 76
4. 제4안: 통상근로계수와 유사한 ‘수입계수’를 사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78
제3절 소득의 산정 방법 82
1. 수입의 산정 82
2. 개인적 비용의 산정 86
3. 소득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범례 88

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이승렬) 90
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보험급여체계 91
1. 독일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91
2. 일본 노재보험제도가 특별가입자에게 지급에서 제외하는 보험급여와 특징 93
3. 시사점 95
제2절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96
1.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 96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 98
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100
1. 휴업급여 산정과 미취업일수의 산정 100
2. 휴업보상 문제 106
3. 최저임금액 적용 문제 107

제5장 결론과 향후의 검토과제 (이승렬) 109
제1절 요 약 109
1.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109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110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방안 111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113
제2절 향후 검토과제 114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행정 인프라 구축 114
2. 산재보험료율 결정 문제 116
3. 기 타 117
참고문헌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