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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 규약분석(II)

노동조합 규약분석(II)

  • 저자 김정한 , 윤문희 , 김재훈
  • 출판일 2005.08.31
  • 판매가 11,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241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규약의 일반적 법리 12
제1절 규약의 의의 12
제2절 규약의 제정과 변경 14
제3절 노동조합의 성격과 규약의 법적 성격 16
1. 노동조합의 성격 16
2. 규약의 법적 성격 26
제4절 규약의 기본법리 30
1. 규약자치 30
2. 조합민주주의 33
제5절 규약에 대한 제약 35
1. 비교법적인 고찰 35
2.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43
3. 노동조합 내부운영에 관한 규약규정 47
4. 규약의 변경 · 보완명령 47

제3장 단위노동조합의 규약분석 49
제1절 총 칙 49
1. 법인규정여부 49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1
3. 목적과 사업 53
제2절 조 직 58
1. 조합원 자격 58
2. 노조의 가입절차 61
3. 탈 퇴 63
4. 조합원의 자격상실 64
제3절 권리와 의무 66
1. 권 리 67
2. 권리제한규정 71
3. 의 무 73
4. 조합원의 신분보장규정 77
제4절 기 관 79
1. 총 회 83
2. 대의원회 98
3. 집행 · 운영위원회 112
4. 회의의 성립과 결의 127
5. 임 원 139
6. 각 부서 150
제5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155
1. 단체협약의 체결인준 157
2. 단체교섭의 위임 161
3. 단체교섭 위원수 169
4. 보충 또는 수정협약 규정 171
5. 교섭위원 연명서명 173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절차 175
7. 노동쟁의 발생신고절차 177
8. 쟁의행위 결의절차 180
제6절 노동조합의 재정 184
1. 조합재정의 구성 185
2. 조합비 징수기준 187
3. 조합비 일괄공제 189
4. 특별기금 설치여부 192
5. 회계연도 193
6. 결산승인기관 195
7. 회계감사 실시시기 196
제7절 표창과 징계 199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199
2. 통제권의 범위(한계) 201
3. 표창심의기관 204
4. 징계사유 205
5. 징계의 종류 207
6. 징계결의기관 210
7. 징계시 소명기회 부여 213
8. 징계시 재심청구권부여 214
제8절 해산 · 부칙 216
1. 해산사유 217
2. 청산위원 선정기관 220
3. 부칙의 준용규정 222
4. 유권해석 224

제4장 요약 및 결론 227
1. 총칙 및 조직에 관한 규정 227
2.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228
3. 기관에 관한 규정 230
4.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 233
5.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규정 234
6. 표창과 징계에 관한 규정 235
7. 해산 및 부칙에 관한 규정 236
8. 정책적 시사점 237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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