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현황 3
제1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의의 3
1.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3
2. 확정보험료 정산의 특례 5
3.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기능 7
제2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변천과정 9
제3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성과 12
제3장 외국의 개별실적요율제도 15
제1절 독 일 15
1. 보험료의 산정 16
2. 보험료의 할인/할증 20
3. 시사점 22
제2절 일 본 24
1. 계속사업의 경우 24
2. 유기사업의 경우 28
3. 특례 메리트제도 31
4. 시사점 34
제4장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 35
제1절 산업재해의 경제모델 35
1.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36
2. 기업의 이윤 극대화 37
3. 시장균형 38
제2절 산재관련정책의 효과 40
1. 산업안전기준제도 40
2. 산재보험 보상수준 40
3. 개별실적요율제도 41
제3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실증분석 43
1. 자료 44
2. 회귀분석 결과 45
3.산재발생건수에 대한 다항분포모델(multinomial distribution model for injury counts)의 추정결과
49
제5장 결 론 55
참고문헌 58
제1장 서 론 1
제2장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현황 3
제1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의의 3
1.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3
2. 확정보험료 정산의 특례 5
3.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기능 7
제2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변천과정 9
제3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성과 12
제3장 외국의 개별실적요율제도 15
제1절 독 일 15
1. 보험료의 산정 16
2. 보험료의 할인/할증 20
3. 시사점 22
제2절 일 본 24
1. 계속사업의 경우 24
2. 유기사업의 경우 28
3. 특례 메리트제도 31
4. 시사점 34
제4장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 35
제1절 산업재해의 경제모델 35
1.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36
2. 기업의 이윤 극대화 37
3. 시장균형 38
제2절 산재관련정책의 효과 40
1. 산업안전기준제도 40
2. 산재보험 보상수준 40
3. 개별실적요율제도 41
제3절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실증분석 43
1. 자료 44
2. 회귀분석 결과 45
3.산재발생건수에 대한 다항분포모델(multinomial distribution model for injury counts)의 추정결과
49
제5장 결 론 55
참고문헌 58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