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2장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및 운영실태 4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4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4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내용 4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5
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체계 7
1. 연혁 7
2.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의 병용 10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1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1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2
3. 불이익취급 13
4. 비열계약 15
5. 단체교섭거부?해태 16
6. 지배?개입 17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8
1.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司法的) 구제의 이원(二元)구조 18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19
3. 법원을 통한 구제 22
제5절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22
제6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영실태 23
1. 실증분석의 개요 23
2. 실증분석의 결과 26
3. 요약 및 소결 66
제7절 제 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69
1. 미국?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 69
2. 유럽의 부당노동행위제도 75
3. 소결 및 시사점 79

제3장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82
제1절 복수노조의 허용과 조합간 차별 83
1. 논의의 배경 83
2. 조합간 차별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83
3. 일본의 복수노조 관련 판례법리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89
제2절 유니언숍 협정 제도의 개선 93
1. 논의의 배경 93
2. 외국의 사례 94
3. 법제도의 정비 방안 94
제3절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97
1. 논의의 배경 97
2.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 99
제4절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102
1. 논의의 배경 102
2. 외국의 사례 102
3. 법제도의 정비 방안 104
제5절 기타 노동3권 관련 법제도의 개선 107
1. 기타 노동3권 보장 범위에 관련된 제도개선 논의 사항 108
2.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관한 해석의 변화 113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교섭의무사항에 대한 대안적 입법의 가능성 검토 115
제6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법제화 119
1. 논의의 배경 119
2. 미국의 법제 120
3.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법제화의 의미 121
4.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적 접근 126
제7절 요약 및 소결 127
1. 복수노조의 허용과 조합간 차별 127
2. 유니언숍 협정 제도의 개선 128
3.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129
4.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129
5. 기타 노동3권 관련 법제도의 개선 130
6.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법제화 131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 132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132
1. 화해절차의 강화 132
2. 조사 및 심문절차의 내실화 138
3. 입증책임의 문제 142
4. 심급 조정 145
제2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152
1. 구제조치의 다양화 152
2. 구제조치의 실현 174
제3절 인프라 구축 198
1. 노동위원회의 역량 강화 198
2. 노동관계 전문가의 양성 205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210
1.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를 통해 처벌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210
2.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212
제5절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변화 방향 213
1.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 213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변화 방향 검토 214
제6절 요약 및 소결 222
1.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222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223
3. 인프라 구축 224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225
5. 노동법원의 도입 논의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변화 방향 225

제5장 결 론 227

참고문헌 230

<부록> 제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237
1. 미국 ·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 237
2. 유럽의 부당노동행위제도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