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식 9
1. 지급유예방식: 고정기간과 재량기간 10
2. 제재기간의 길이 및 기산점, 실업급여 수급기간 12
3. 제재기간 동안의 노동시장 참여 요건 14
4. 제재기간 중의 단기취업 17
5. 제재 기간 중의 안정적 취업과 조기재취업 수당 20
6. 제재기간 중의 직업훈련 22
7. 소정급여일수 23
8. 급여수준 25
Ⅲ. 재정영향 평가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 27
1. 재정추계의 전제 조건과 추계 방식 27
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 32
Ⅳ. 결 론 49
참고문헌 53
부 록 55
Ⅱ.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식 9
1. 지급유예방식: 고정기간과 재량기간 10
2. 제재기간의 길이 및 기산점, 실업급여 수급기간 12
3. 제재기간 동안의 노동시장 참여 요건 14
4. 제재기간 중의 단기취업 17
5. 제재 기간 중의 안정적 취업과 조기재취업 수당 20
6. 제재기간 중의 직업훈련 22
7. 소정급여일수 23
8. 급여수준 25
Ⅲ. 재정영향 평가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 27
1. 재정추계의 전제 조건과 추계 방식 27
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 32
Ⅳ. 결 론 49
참고문헌 53
부 록 5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