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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체계 연구

주요국의 산재보험 재활사업체계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산재장애인과 재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5
제1절 산재보험과 장애급여 5
1. 산업재해와 장애 5
2. 산재보험과 장애급여의 구조적 편제 7
제2절 장애인 정책의 구조 12
1. 장애인 정책의 두 차원: 보상 대 통합 12
2. 장애인 정책의 동향: 보상에서 노동시장 통합으로 14
3. 장애인정책 관련 복지체계의 분류 16
제3절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위한 법적 접근 18
1. 차별금지법 19
2. 고용할당제 20
3. 인센티브 부여 22
제4절 (산재)장애인의 고용능력 개발 23
1. 직업훈련의 의의와 중요성 23
2. 장애인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24
2.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정도 31
제5절 고용주에 대한 의무부과 34
1. 고용창출 및 유지 35
2. 재활 및 상병급여 36
제6절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프로그램 39
1. 보조금고용(subsidised employment) 39
2.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40
3.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 42

제3장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 45
제1절 서 론 45
제2절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47
1.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 체계 47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산재보험 적용현황 47
3. 산재보험 급여체계 51
4. 노동복지사업 58
제3절 일본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65
1. 장애인 고용현황 65
2.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경로와 지원체계 67
3.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지원제도 74
제4절 일본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91

제4장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94
제1절 서 론 94
제2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95
1. 독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조직구성 95
2. 독일 산재보험의 운영과 구성 96
3. 산재발생 현황 99
제3절 독일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110
1. 산재보험의 재활시스템과 직업재활 목표 110
2.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 114
3. 직업재활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123
4.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 128
제4절 독일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132
1. 직업재활서비스 체계의 특성 132

제5장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134
제1절 서 론 134
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체계와 현황 136
1.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성격 137
2.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138
3.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143
4. 산재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체계 145
5. 수급절차 150
6.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153
제3절 프랑스의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체계 및 정책:
직업유지 및 직업복귀 체계 및 정책 155
1. 직업유지 정책 및 직업복귀 정책의 법률적 배경 156
2. 직업유지와 직업복귀 정책의 주체와 정책시행의 역할분담 체계 157
3. 정책 수혜대상 및 자격요건 158
4. 신규 피재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160
5. 일반적인 장애근로자에 대한 직업유지 정책 161
제4절 프랑스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체계의 특성 및 함의 168

제6장 한국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정책 설계와 관련한 시사점 173
제1절 조기 재활체계의 확립 173
제2절 급여의 설계와 급여 의존성 176
제3절 재취업 촉진과 금전적 유인 179

참고문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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