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I. 고용구조의 탄력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청 1
Ⅱ. 자영인 또는 독립사업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문제 2
Ⅲ.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노동법상의 지위의 확정 4
제2절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5

제2장 독일에서의 유사근로자 개념의 전개와 판단기준- 법률요건적 측면 7
제1절 법률문언에서 나타난 유사근로자의 개념 7
Ⅰ. 서설 7
Ⅱ. 독일의 법률규정에서 나타난 유사근로자의 개념 8
1. 노동법원법 제5조 제1항 제2문-노동법원의 관할범위의 확대 8
2. 연방휴가법 제2조 제2문-연차휴가청구권의 인정 10
3. 단체협약법 제12조의 a-유사근로자에 대한
협약자율의 인정 11
4. 그밖의 법률에서의 유사근로자의 규정 14
Ⅲ. 독립법률에서 규율된 유사근로자의 특수형태 15
1. 가내근로자(die in Heimarbeit Beschäftigten, Heimarbeiter) 15
2. 1회사 전속적 대리상(Ein-Firmen-Vertreter) 19
제2절 법적 유형(Typus)으로서 유사근로자의 개념 22
Ⅰ. 유사근로자의 개념 확정을 위한 방법론적 전제 22
1. 유형(Typus)과 개념(Begriff) 22
2. 유형론적 고찰방법에 의한 유사근로자의 구별 24
Ⅱ. 유사근로자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체계적 구성 26
1. 서설 26
2. 자영인으로서 유사근로자의 계약유형적 특징 27
3. 일신전속적 노무급부의무 30
4. 경제적 종속성의 내용 33
5.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41
6. 결론:유사근로자의 개념과 노동법적 보호의 정당화 근거 49
제3절 보론: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서의 유사근로자 개념 51
Ⅰ. 오스트리아의 법률규정 51
1. 오스트리아 노동법에서의 유사근로자제도의 발전과
법률의 규정 52
2. 사회보험법상의 자유노무제공자(freie Dienstnehmer) 54
3. 소결 61
Ⅱ. 프랑스의 법률규정 62
1. 근로자 개념과 유사근로자 62
2. 근로관계의 의제 63
3. 근로관계의 추정 63
4. 특수노무공급관계에 대한 노동법적용의 확대 64
5. 특징 64
Ⅲ. 소결 65

제3장 유사근로자의 전형적 사례 66
제1절 방법적 서설 66
제2절 독일 판례에서 나타난 개별 사례의 검토 68
I. 판매업종사자, 프랜차이즈 68
1. 프랜차이즈의 계약유형 68
2.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69
3.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유사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70
Ⅱ. 운송업종사자, 택배종사자 73
1. 운송업종사자의 계약유형 73
2. 운송업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74
3. 운송업종사자의 유사근로자성 판단 76
Ⅲ. 미디어분야 종사자 78
1. 미디어분야의 계약유형적 내용 78
2. 프로그램 내용형성에 관련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80
3. 프로그램 내용형성에 관련된 종사자의 유사근로자성 82
Ⅳ. 대리상, 보험대리상 86
1. 서설 86
2. 대리상의 유사근로자성 88
Ⅴ. 강의, 교육분야 종사자 89
1. 전형화 및 개별화된 근로자성 89
2. 교육기관 종사자의 유사근로자성 91
Ⅵ. 그 밖의 사례 92
1.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92
2. 로펌의 고용변호사 또는 세무사 94
3. 유한회사(GmbH)의 업무집행사원(단체의 기관) 96
Ⅶ. 결 론 99

제4장 유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법률효과적 측면 101
제1절 서설 101
I. 검토의 대상 101
Ⅱ. 유사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 103
1. 취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103
2. 기본권 질서와 사적자치 105
3. 근로의 권리(직업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의무 107
4.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 108
5. 보호의무의 실현 110
6. 소 결 112
제2절 독일 경제법상의 보호규정 113
I. 서설 113
Ⅱ. 경제법상 사업 또는 사업자의 개념 114
Ⅲ.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영인에 대한 경제법상의 주요 보호규정 115
1. 경쟁제한적 약정의 금지 115
2. 시장지배적 내지 시장우월적 지위의 남용금지 117
3. 경쟁법과 노동법의 관계 118
Ⅳ. 결론 119
제3절 독일 민법의 고용계약편의 규정 120
Ⅰ. 고용계약규정 적용의 문제점 120
Ⅱ. 개별고용계약 규정의 개관 121
1. 임금(보수)의 보호를 위한 규정 121
2. 사용자의 배려의무 124
3. 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한 규정 126
제4절 유사근로자에 대한 독일 노동법상의 보호규정 131
I. 일반적 노동보호법률 131
1. 단체협약법 131
2. 연방휴가법 137
3. 노동법원법 140
4. 취업자보호법 140
5. 노동보호법(안전보건법) 141
6. 사업장연금법 142
Ⅱ. 특수직업군에 관한 특별보호법규 142
1. 가내노동법상의 특별규정 142
2. 대리상에 대한 특별규정 149
3. 가내노동법 또는 대리상의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가능성 153
Ⅲ. 유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확대가능성 155
1. 서설 155
2. 특히 균등대우원칙의 적용문제 157

제5장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고용 사례 162
제1절 서설 162
제2절 구체적인 사례 164
I. 골프장 경기보조원 164
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사실관계 164
2.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165
3. 판례의 문제점과 노동법적 과제 167
Ⅱ.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169
1. 학습지교사의 사실관계 169
2.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170
3. 판례의 문제점과 노동법적 문제 171
Ⅲ. 보험모집인의 법률관계 174
1. 보험모집인의 사실관계 174
2.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175
3. 판례의 문제점과 노동법적 과제 176
Ⅳ. 건설운송종사자,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 177
1. 사실관계 177
2.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179
3. 판례의 문제점과 노동법적 과제 180
Ⅴ. 방송사 구성작가 및 프리랜서 182
1. 사실관계 182
2. 판례의 견해 183
3. 판례의 문제점과 노동법적 과제 184
제3절 소결 185

제6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