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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의 효율성 평가

조기재취업수당의 효율성 평가

목차

제1장 머리말 (유길상) i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기본분석 모형 (김동헌) 10
제1절 노동공급모형 11
제2절 직장탐색모형 17

제3장 주요국의 조기재취업촉진제도와 시사점 (김동헌 · 유길상) 20
제1절 개 요 20
제2절 일본의 재취직수당제도 22
제3절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과 개인재취업계좌제도 26
1. 재취업보너스 실험 26
2. 개인재취업계좌제도 51
제4절 캐나다의 소득보전지원 실험 54
1. 반복수급자 대상 프로그램 57
2. 실직자 대상 프로그램 60
3. 소득보전지원사업과 재취업보너스 실험과의 비교 63
제5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 66

제4장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현황과 지급 실적 (유길상) 70
제1절 한국의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변천 70
1. 제도 시행 당시의 조기재취직수당제도 70
2.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변천 71
제2절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 현황 75
1. 지급 기준 75
2.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 76
제3절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실적 76

제5장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 (유길상?박혁) 82
제1절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 I : 빈도 분석 82
1. 성 83
2. 연령 87
3. 학력 93
4. 이직 전 사업장 규모 97
5. 이직 전 근속기간 101
6. 이직 전 직종 105
7. 이직 전 산업 108
8. 이직 전 임금수준 111
9.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진단 114
제2절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 Ⅱ : 로짓 분석 116
제3절 소결 122

제6장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효과 (유길상 · 성재민) 124
제1절 조기재취업수당의 구직활동에 대한 효과 124
1. 분석의 개요 124
2. 조기재취업수당의 구직활동 촉진 효과에 대한 설문 응답 분석 128
3. 재취업 위험률 분석 모형 134
4. 재취업 위험률 분석 결과 139
5. 조기재취업수당제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평균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미친 영향 150
제2절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의 질에 대한 효과 155
1. 재취업 후 소득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 155
2.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후 직장만족도에 미친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 159
제3절 소결 162

부록(제6장) 166

제7장 현행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길상) 168
제1절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문제점 168
1.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69
2. 제도적인 문제점 177
제2절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개선방안 181
1. 운용의 효율화 181
2. 제도적인 개선방안 187

제8장 요약 및 결론 (유길상) 189

참고문헌 194

부 록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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