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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일 ·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일 ·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이론적 논의 (장지연)
제1절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 5
1.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의 접근방식 5
2. 구조적 접근방식으로서의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 7
제2절 페미니스트 시각의 비판적 재구성 10
제3절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배분 15
제4절 분석틀 20

제3장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일?가족 양립 (장지연)
제1절 여성 고용률의 수준과 변화 22
1. 여성 고용률 증가와 성별격차감소의 추세 22
제2절 여성고용의 생애주기별 패턴 26
제3절 여성 취업여부 결정에 미치는 생애주기의 효과: LIS 자료 분석 33
1. 분석의 목적 33
2. 가설 설정: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34
3. 자료와 분석모형 35
4. 분석결과 39
제4절 시간제 노동과 여성고용률 40
제5절 소 결 44

제4장 OECD 주요국의 보육정책 동향과 함의 (최은영)
1. 연구목적 47
2. 보육정책의 다각적인 성격과 보육재화의 특성 48
3. 보육정책 공공성 강화의 방향: 복지공급주체의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53
4. OECD 보육정책의 비교 및 유형화 56
5. 보육정책의 효과: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서 여성고용에 미치는효과 73
6. 한국보육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방향 78

제5장 OECD 주요국의 모성휴가제도 동향과 함의 (장지연)
제1절 제도의 주요 특성 비교 86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86
2. 부성휴가 92
3. 가족간호휴가 94
제2절 일?가족 양립에 관한 국가지원체계의 세 유형 96
제3절 우리나라 모성휴가제도의 개선방향 101
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101
2. 산전후휴가제도의 미비점 보완: 태아검진휴가와 유사산시 산후휴가 적용 104
3. 성평등한 양육책임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과 육아휴직의 부모할당 105

제6장 여성 취업인센티브의 국가 사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우)
제1절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국제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들 106
1.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육아의 피해 106
2.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목표와 정책개발의 주요 논점 110
제2절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115
1. 모성휴가와 소득지원 115
2. 보육지원제도 142
3. 근로유인 시스템 153
제3절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70
1.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70
2. 독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개혁동향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174

제7장 우리나라 자녀양육의 실태와 여성 취업 (김지경)
제1절 서 론 178
제2절 관련연구의 검토 183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86
1. 분석자료 186
2. 분석방법 및 분석변수 187
제4절 분석결과 192
1.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192
2.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구의 지출비용 198
3.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206
4.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 208
제5절 논의 및 제언 224

제8장 결 론: 요약과 함의
제1절 여성노동시장 특성의 유형화 232
제2절 일?가족 양립지원제도의 특성별 유형화 233
제3절 정책적 함의 235

참고문헌 237
부 록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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