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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 저자 문무기 , 이승욱
  • 출판일 2004.10.29
  • 판매가 11,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235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제2장 산별노조의 현황과 운영실태 5
제1절 산별노조 조직현황 및 추진방향 5
1. 산별노조 조직현황 5
2. 산별노조 건설 추진방향 10
제2절 산별노조 조직 및 운영사례 19
1. 보건의료산업노조 19
2. 금속노조 25
3. 금융산업노조 33
제3절 산별교섭 및 단체협약 분석 - 2003년을 중심으로 39
1. 보건의료산업노조 42
2. 금속노조 45
3. 금융산업노조 53
제4절 요약 및 소결 57

제3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노동조합 실태 61
제1절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의 입장 61
1. 제87호 협약 61
2. 제98호 협약 63
3. 기타 협약 및 권고 64
4. 결사의 자유관련 ILO 협약의 의미 66
제2절 독일의 사례 67
1. 관련 법제의 개관 67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72
3. 노동조합의 조직 73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75
5. 최근의 경향 78
제3절 영국의 사례 80
1. 관련법제의 개관 80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84
3. 노동조합의 조직 88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89
5. 최근의 경향 93
제4절 프랑스의 사례 95
1. 관련법제의 개관 95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100
3. 노동조합의 조직 102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104
5. 최근의 경향 107
제5절 미국의 사례 108
1. 관련법제의 개관 108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114
3. 노동조합의 조직 115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116
5. 최근의 경향 118
제6절 일본의 사례 119
1. 관련법제의 개관 119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123
3. 노동조합의 조직 125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127
5. 최근의 경향 130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131

제4장 노조 조직형태 다양화에 대한 법리적 분석 135
제1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조직 135
1. 조합원자격 135
2. 기업내 지부의 법적 지위 144
3. 조합활동의 범위 172
제2절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 187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87
2. 초기업단위 노조 하에서의 집단교섭 196
3. 교섭창구단일화와 초기업단위 노조 205
제3절 초기업단위 노조하의 쟁의행위 207
1. 중점파업의 정당성 207
2. 쟁의행위 책임의 귀속주체 211
제4절 요약 및 소결 217

제5장 결 론 221
제1절 요 약 221
제2절 입법적 과제 227

참고문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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