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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목차
제1장 서 론 (이현주)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정홍주) 3
제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3
1. 기본 특성 3
2. 의료서비스 11
제2절 산재보험 인정기준 22
1.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22
2.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27
제3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31
1. 산재신고 31
2. 산재 입증 35
3. 승인결정 39
4. 분쟁조정기구 41
제4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43
1. 신고 : 의사 45
2. 직업병 인정기준 :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46
3. 직업병 인정과정 : 산재보험조합 주도 47
4. 입증책임 50
5. 분쟁조정 52
제5절 분쟁 통계 및 사례 53
제6절 요약과 시사점 55
1. 산재사고 55
2. 직업병 55
제3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정홍주) 56
제1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56
1.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56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57
제2절 급여인정기준 70
1. 산업재해 70
2. 직업병 75
제3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78
1. 산재사고 78
2. 직업병 93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오창수) 101
제1절 개 관 101
1. 산재보험법의 특성 101
2. 근로자와 사업주 102
3. 산재보험급여 104
4. 산재보험위원회(WSIB)와 분쟁조정기구 108
5. 현 황 108
제2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113
1. 산재신고 113
2. 산재 입증 117
제3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119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19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128
3. 분쟁조정기구 130
제4절 현 황 136
제5절 시사점 140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이홍무) 142
제1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142
1. 법률관계 142
2. 업무상외의 인정 146
제2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152
1. 취업중의 재해 152
2. 취업시간외의 재해 155
3.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157
4. 기타의 재해 165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67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167
2.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173
3.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174
4.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175
5. 치유 및 재발 193
6. 통근재해 194
제4절 재해인정 202
1. 보험급부의 개요 202
2.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절차 204
제5절 진료비 청구제도 205
1. 각종 보험과 진료비 205
2. 재단법인노재보험정보센터 207
제6절 불복상신제도 212
1. 개 요 212
2. 심사청구의 문서 217
제7절 시사점 218
1. 노재인정범위 218
2. 보상절차 218
3. 급부의 선지급 219
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이현주) 220
제1절 일반적 특성 221
1. 성 별 221
2. 연 령 222
3. 업 종 223
4. 직 종 223
5. 근속기간 224
6. 업무상 재해유형 225
7. 재해발생형태 226
8. 직업병 유형 228
9. 처리기간 230
10. 장해등급 230
11. 구제신청 231
제2절 특성별 업무상 산재 승인율 232
1. 성별 승인율 232
2. 연령별 승인율 233
3. 업종별 승인율 233
4. 직종별 승인율 234
5. 근속기간별 승인율 235
6.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236
7.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238
8. 처리기간별 승인율 240
제3절 특성별 처리기간 241
1. 성별 처리기간 241
2. 연령별 처리기간 241
3. 업종별 처리기간 242
4. 직종별 처리기간 243
5.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244
6.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245
7.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247
제4절 시사점 248
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
(정호열?석승훈) 251
제1절 법학적 고찰 251
1.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251
2.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259
3.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268
제2절 경제학적 고찰 275
1. 의 의 275
2.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279
3.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281
4.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286
5. 최선의 결과 294
6.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296
7.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302
8. 결 론 306
제8장 결 론 (이현주?정홍주?이홍무) 307
제1절 결 론 307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309
1. 이론적 평가 309
2. 국제적 정합성 평가 309
3. 현실적 평가 310
4. 향후 과제 310
참고문헌 314
부 록 3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독일 산재보험 신고/승인 체계 (정홍주) 3
제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3
1. 기본 특성 3
2. 의료서비스 11
제2절 산재보험 인정기준 22
1.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위험 22
2.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27
제3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31
1. 산재신고 31
2. 산재 입증 35
3. 승인결정 39
4. 분쟁조정기구 41
제4절 직업병의 신고와 인정절차 43
1. 신고 : 의사 45
2. 직업병 인정기준 : 노동사회부 자문위원회 46
3. 직업병 인정과정 : 산재보험조합 주도 47
4. 입증책임 50
5. 분쟁조정 52
제5절 분쟁 통계 및 사례 53
제6절 요약과 시사점 55
1. 산재사고 55
2. 직업병 55
제3장 미국 워싱턴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정홍주) 56
제1절 워싱턴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56
1. 산재보험의 기본 목표 56
2. 워싱턴주 산재보험의 특징 57
제2절 급여인정기준 70
1. 산업재해 70
2. 직업병 75
제3절 산재보험 급여신청 및 처리 절차 78
1. 산재사고 78
2. 직업병 93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오창수) 101
제1절 개 관 101
1. 산재보험법의 특성 101
2. 근로자와 사업주 102
3. 산재보험급여 104
4. 산재보험위원회(WSIB)와 분쟁조정기구 108
5. 현 황 108
제2절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113
1. 산재신고 113
2. 산재 입증 117
제3절 업무상재해 인정방식 119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19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결정기구 128
3. 분쟁조정기구 130
제4절 현 황 136
제5절 시사점 140
제5장 일본 산재보험 신고/승인체계 (이홍무) 142
제1절 재해 인정기준 및 범위 142
1. 법률관계 142
2. 업무상외의 인정 146
제2절 업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152
1. 취업중의 재해 152
2. 취업시간외의 재해 155
3. 사업장시설외의 재해 157
4. 기타의 재해 165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67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167
2.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173
3.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174
4.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이외의 질병 175
5. 치유 및 재발 193
6. 통근재해 194
제4절 재해인정 202
1. 보험급부의 개요 202
2.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절차 204
제5절 진료비 청구제도 205
1. 각종 보험과 진료비 205
2. 재단법인노재보험정보센터 207
제6절 불복상신제도 212
1. 개 요 212
2. 심사청구의 문서 217
제7절 시사점 218
1. 노재인정범위 218
2. 보상절차 218
3. 급부의 선지급 219
제6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인정 현황
(이현주) 220
제1절 일반적 특성 221
1. 성 별 221
2. 연 령 222
3. 업 종 223
4. 직 종 223
5. 근속기간 224
6. 업무상 재해유형 225
7. 재해발생형태 226
8. 직업병 유형 228
9. 처리기간 230
10. 장해등급 230
11. 구제신청 231
제2절 특성별 업무상 산재 승인율 232
1. 성별 승인율 232
2. 연령별 승인율 233
3. 업종별 승인율 233
4. 직종별 승인율 234
5. 근속기간별 승인율 235
6.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 236
7. 직업병 유형별 승인율 238
8. 처리기간별 승인율 240
제3절 특성별 처리기간 241
1. 성별 처리기간 241
2. 연령별 처리기간 241
3. 업종별 처리기간 242
4. 직종별 처리기간 243
5.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244
6.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245
7. 승인여부별 처리기간 247
제4절 시사점 248
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선보장에 관한 고찰
(정호열?석승훈) 251
제1절 법학적 고찰 251
1. 산재보험급여의 규범적 환경 251
2. 산재보험급여 이행의 법적 구조 259
3. 현행 급여이행구조에 대한 규범적 평가 268
제2절 경제학적 고찰 275
1. 의 의 275
2. 근로자의 산재 증명 책임 279
3. 산재 증명 투자와 종합적 결과 281
4. 보험자의 산재 증명 책임 286
5. 최선의 결과 294
6. 산재 증명 책임의 선택 296
7. 근로자의 부의 제약과 선지급 보험금의 회수 문제 302
8. 결 론 306
제8장 결 론 (이현주?정홍주?이홍무) 307
제1절 결 론 307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309
1. 이론적 평가 309
2. 국제적 정합성 평가 309
3. 현실적 평가 310
4. 향후 과제 310
참고문헌 314
부 록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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