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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3
1.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발전과정 3
2.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기본 방향 3
3. 기대효과 6

제2장 재활사업의 주요내용 9
제1절 의료재활 선진화 9
1. 의료재활 지원사업 및 시설확충 10
2. 보장구 지급 서비스 개선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 기능활성화 23
3. 재활관련 수가개선 31
제2절 직업재활의 내실화 35
1. 직업재활시설 건립 및 직업재활훈련 활성화 35
2. 직업재활상담제 확대 운영 43
제3절 사회복귀정착지원 45
1.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창업 제고 45
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 53
제4절 기타사업 58
1.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58
2. 재활사업 평가단 구성?운영 59

제3장 평가제도 이론, 평가대상, 방법 및 지표 60
제1절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60
1. 평가모형 61
2. 외국 사례 63
3. 평가의 방향 67
제2절 공공부문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68
1.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69
2. 복지시장의 개방화와 경쟁심화 69
3. 공공자금에 대한 책무성 및 생산성 요구 70
4. 복지서비스 욕구의 증가 70
5. 신뢰성 확보 71
제3절 평가의 대상 및 방법 71
1. 평가대상 71
2. 평가방법 71
제4절 평가지표 구성 74
1.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74
2. 평가지표의 구조 77

제4장 평가결과의 분석 80
제1절 의료재활 선진화 80
1. 의료재활지원사업 및 시설확충 80
2. 보장구 지급 서비스 개선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105
3. 후유증상 진료범위 확대(3-2) 123
제2절 직업재활 내실화 126
1. 직업재활 시설 건립 및 직업재활훈련 활성화 126
2. 직업재활 상담제 확대운영 140
제3절 사회복귀 정착지원 148
1.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창업제고 148
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확대 169
제4절 기타사업 183
1. 산재근로자 재활정보관리 시스템 구축(8-1) 183
2. 재활인력 확충 및 현장서비스 강화(8-2) 186
3. 5개 용역 및 비사업 분야(1-4, 3-1, 8-3, 8-4, 8-5) 189
제5절 개별사업 평가결과 종합 193
1. 사업분야(22개 사업)의 평가결과 종합 193
2. 비사업분야(5개 사업) 평가결과 종합 194

제5장 통합평가 성과 및 만족도 조사 196
제1절 통합평가 성과 196
제2절 만족도 조사 197
제3절 최종 평가결과 199
제4절 자체평가와의 비교 200

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202
제1절 종합평가 요약 202
제2절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203
1. 총괄평가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203
2. 개별사업평가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도출의 기본전제 204
3. 27개 세부사업평가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 205
4. 개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219
제3절 정책제언 221
1. 일부 목표의 재수정 221
2. 산재보험재활급여제도 도입 검토 222
3. 관계법령, 규정지침 등 개정?보완 등 222
4. 신분보장을 통한 인력 확충 222
5. 모델 개발 및 확산 222
6. 조사연구 상시화 223
7. 공급자/수요자 교육, 홍보 223
8. 연계체계 구축 223
9. 추진기구(부서) 일원화 223
10. 주기적 평가?모니터링 224
11. 정보가공 및 주기적 공개 224
12. 재활사업 제2차 5개년 계획(2006~2010) 수립시 반영 224

참고문헌 225

[부록] 단위 사업별 평가 조사서 231
1. 사업개요 231
2. 사업계획단계 232
3. 사업추진 내용 233
4. 사업성과 233
5. 기타항목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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