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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프랑스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
- 저자 Anne Eydoux 저 , 황준욱 감수
- 출판일 2004.07.30
- 판매가 6,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129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Ⅰ. 서 론 1
1. 제도적 배경 1
2. 경제적 변화 및 노동시장 정책에 따른 변모 3
Ⅱ. 프랑스의 실업보상 및 고용정책:역사적 배경 및도입 초기의 논의(19세기～1974년) 6
1. 역사적 배경 6
2. 노동력 정책 및 현대적 고용정책을 위한 초기 기관의 설립(1958～1974년) 11
Ⅲ. 실업 증가 및 대량실업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상제도(1974년 이후) 17
1. 경제정책 및 고용정책:완전고용의 포기와 케인지언 정책 17
2. 점증하는 실업 속에서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및 위기(1974～1984년) 20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최근 변화(1986년 이후) 25
4. 실업보상제도의 최근 변화 및 논의 33
Ⅳ. 프랑스 실업보험 및 지원제도의 구조 42
1. 관련 기관 43
2. 프랑스식 노사 공동분담 체제 47
Ⅴ. 실업보상(보험과 연대) 및 고용서비스 50
1. 보험제도가 재정지원하는 실업급여, 수당 및 기타 지원 50
2. 연대제도 내의 실업보상 57
3. 취업지원 서비스 61
4.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 프로그램 63
Ⅵ. 실업보상의 재원 72
1. 실업보험제도 72
2. 연대제도 77
Ⅶ.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80
1. 유럽고용전략(EES) 80
2. 유럽의 고용정책 개념화 및 실행방법 83
3. 유럽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상제도의 역동성 88
Ⅷ. 결 론 91
1. 프랑스 실업보상제도의 장점 91
2. 프랑스 실업보상제도의 한계점 95
3.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 100
참고문헌 110
부 표 128
1. 제도적 배경 1
2. 경제적 변화 및 노동시장 정책에 따른 변모 3
Ⅱ. 프랑스의 실업보상 및 고용정책:역사적 배경 및도입 초기의 논의(19세기～1974년) 6
1. 역사적 배경 6
2. 노동력 정책 및 현대적 고용정책을 위한 초기 기관의 설립(1958～1974년) 11
Ⅲ. 실업 증가 및 대량실업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상제도(1974년 이후) 17
1. 경제정책 및 고용정책:완전고용의 포기와 케인지언 정책 17
2. 점증하는 실업 속에서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및 위기(1974～1984년) 20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최근 변화(1986년 이후) 25
4. 실업보상제도의 최근 변화 및 논의 33
Ⅳ. 프랑스 실업보험 및 지원제도의 구조 42
1. 관련 기관 43
2. 프랑스식 노사 공동분담 체제 47
Ⅴ. 실업보상(보험과 연대) 및 고용서비스 50
1. 보험제도가 재정지원하는 실업급여, 수당 및 기타 지원 50
2. 연대제도 내의 실업보상 57
3. 취업지원 서비스 61
4.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 프로그램 63
Ⅵ. 실업보상의 재원 72
1. 실업보험제도 72
2. 연대제도 77
Ⅶ.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80
1. 유럽고용전략(EES) 80
2. 유럽의 고용정책 개념화 및 실행방법 83
3. 유럽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상제도의 역동성 88
Ⅷ. 결 론 91
1. 프랑스 실업보상제도의 장점 91
2. 프랑스 실업보상제도의 한계점 95
3.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 100
참고문헌 110
부 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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