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장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진외국제도 5
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1. 산재보험의 가격(요율)결정의 기본 원칙 7
2. 최근의 연구 8
제2절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11
1. 적용 및 관리현황 11
2. 미국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12
제3절 독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 16
1. 적용 및 관리현황 16
2. 독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 및 산정방식 18
제4절 시사점 21

제3장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특성 분석 23
제1절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관 23
1. 업종별 등급요율 23
2. 경험요율체계 24
제2절 요율산정 절차 개관 26
제3절 산재보험 요율산정 세부절차 및 방식 30
1. 기초지급률 산출 30
2. 보험급여 지급률 33
3. (수정)보험급여 지급률 35
4. 부가보험요율 39
5. 보험요율(초안) 40
6. 요율변동 허용한도 및 최종보험요율(안) 41
제4절 현행 요율산출 방식의 특성 분석 42
1. 요율산출 방식 및 과정 42
2. 요율산출 절차별 특성 분석 44

제4장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53
제1절 소멸사업장에 대한 분산 53
제2절 사양화 산업 및 요율안정화 분산 61
제3절 부가보험료 65
제4절 보험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분산 67
제5절 1000분율에 의한 정수화 표기 70
제6절 업종분류시 사업장별 근로자수에 따른 가중치 부여 73

제5장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연구 및 요율산출 예시 75
제1절 바람직한 요율체계 수립방향 75
제2절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및 요율산정 사례 78
1. 합리적인 요율체계(안) 78
2. 합리적인 요율체계(안)에 의한 산정사례 및
기존 요율(안)과의 비교 82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