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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조정 및 2004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정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조정 및 2004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정

  • 저자 김호경 , 김재직
  • 출판일 2004.07.09
  • 판매가 3,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57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타의 각종사업’ 및 ‘제조업’에 대한
업종 재분류 연구 4
제1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에 대한 업종 재분류 연구 6
1. 분산분석(ANOVA)에 의한 위험특성 연구 및
업종분류안 도출 7
2. 신뢰도(Credibility) 기준에 의한 검증 9
제2절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업종재분류 연구 12
1. 분산분석(ANOVA)에 의한 위험특성과 업종분류안 도출 13
2. 신뢰도(Credibility) 기준에 의한 검증과 업종통합안 도출 15
제3절 ‘제조업’에 대한 업종재분류 연구 17
1.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의한 업종간 통합가능성
연구 17
2. 업종통합안 도출 21

제3장 2004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출을 위한 기초분석 23
제1절 업종 재분류 23
제2절 임금총액 추정 24
1. 최근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 추이 25
2. 2003, 2004년도 적용근로자수 추정 26
3. 명목임금상승률 전망 29
4. 임금총액의 추정 30

제4장 2004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정 34
제1절 보험급여지급률, 기초지급률 및 수입영향률 산정 34
1. 보험급여지급률 및 기초지급률 산정 34
2. 수입영향률 산정 37
제2절 부가보험요율 산정 39
1. 산재보험사업 부대비용 비율 산정 40
2. 부가보험요율 산정 42
제3절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44
1.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44
제4절 제1차 2004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47
제5절 제2차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47
1. 제1차 산재보험요율(안)에 기초한 개산보험료
예상수납액 산출 47
2. 추가증가지출률 산정 48
3. 제2차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49
제6절 최종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50
1. 제2차 산재보험요률(안)과 전년도 요율 비교 및 추가분산 50
2.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안) 51

제5장 결론 및 향후 개선방향 54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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