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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3

제2장 통근재해 이론 (이인재?박찬임) 5
제1절 통근재해의 경제적 분석 5
1. 사고의 경제이론 5
2. 통근재해 보호의 경제적 효과 20
제2절 통근재해의 법리적 분석 33
1. 통근재해에 관한 법규와 판례 34
2. 통근재해의 업무성에 관한 학설 36

제3장 한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박찬임) 45
제1절 한국의 통근재해 현황 45
제2절 통근재해 관련 법규정 47
1. 일반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47
2.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54
제3절 통근재해 보호실태 59

제4장 독일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정연택) 6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64
1. 산재로서의 통근재해에 대한 법적 규정 64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 6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67
1. 수혜대상 68
2. 급여 70
3. 산재보험 전달체계 73
4. 재원 75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77
1.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77
2.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83
3. 통근재해의 처리과정 100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02

제5장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최기춘) 104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104
1. 산재로서 통근재해에 대한 사회보장법전상의 정의 104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 106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109
1.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111
2.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12
3. 수급절차 114
4. 산재보험급여 117
5.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122
6.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127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129
1.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장소의 성격 130
2.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이동의 성격: 통근경로, 통근시간 135
제4절 프랑스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36

제6장 영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박찬임) 140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140
1. 영국 산재보상제도의 역사 140
2. 통근도상 재해에 대한 시각의 변화 147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151
1. 적용대상 151
2. 업무상 재해의 개념 153
3. 급여 내용 156
4. 관리운영기구 159
5. 보험료 및 비용부담 주체 159
6. 산업재해급여의 청구절차와 심사?불복신청?소송 절차 160
7.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161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162
1. 승객으로서의 통근도상 162
2. 사용자와의 운송 약속: 약속의 정도 164
3. 비공공운수기관 165
제4절 영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66
제7장 미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박찬임) 169
제1절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169
1. 1800년대부터 1910년까지: 사용자책임법 시대 170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과 발전 172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175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구성 175
2. 산재보험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및 운영주체 177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78
4. 산재보험급여 180
5. 재정 182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182
1. 노상위험 원칙(street risk rule) 182
2.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 184
3. 최근의 동향 186
제4절 미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88

제8장 요약 및 함의 190
제1절 요약 190
제2절 연구의 함의 194

참고문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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