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논의 1

제1장 서 론 (윤조덕)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4
제3절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 13
참고문헌 19

제2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 적용 논의경과 및 국내외 대책방안 (이호근) 20
제1절 특수형태근로에 관한 논의배경과 현황 20
제2절 국내외의 주요 입법례 및 대책방안 비교 35
제3절 결론 68
참고문헌 71


【제2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재해?질병위험-사례연구 73

제3장 레미콘 운송 종사자 업무상 재해?질병위험 -설문조사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75
제1절 레미콘 운송업무의 역사 및 업무내용 75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80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82
제4절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87
제5절 증상 조사를 통한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건강 위험 평가 100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109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13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118
참고문헌 129

제4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질병위험-설문조사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131
제1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역사 및 업무내용 131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136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138
제4절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143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경기보조원의 건강 위험 평가 156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178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82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185
참고문헌 197

제5장 학습지교사 업무상 재해?질병위험-설문조사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199
제1절 학습지교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199
제2절 응답자 특성 202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204
제4절 학습지교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207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학습지교사의 건강 위험 평가 218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231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235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240
참고문헌 255

제6장 보험설계사 업무상 재해?질병위험-설문조사 (윤조덕?권영준?이지은?안종순) 257
제1절 보험설계사의 역사 및 업무내용 257
제2절 설문지 응답자 특성 262
제3절 일자리 관련 내용 264
제4절 보험 설계사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 267
제5절 증상조사를 통한 보험 설계사의 건강 위험 평가 277
제6절 근로복지제도 관련 내용 286
제7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291
제8절 사례면접연구 분석결과 299
참고문헌 312


【제3편】외국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317

제7장 독일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제도 (김영문) 319
제1절 들어가며 319
제2절 독일법상의 근로자성 322
제3절 독일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 329
제4절 종속적 자영인 내지 유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 339
제5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366
제6절 시사점 372
참고문헌 374

제8장 오스트리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사례 (김진수) 375
제1절 일반상황 375
제2절 유사근로자의 정의 및 내용 378
제3절 유사근로자의 종류 및 소득수준 380
제4절 유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재정부담 385
제5절 유사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관리운영 389
제6절 시사점 390
참고문헌 395

제9장 프랑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제도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을 중심으로 (최기춘) 396
제1절 서론 396
제2절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개관 398
제3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률적 지위와 특수형태근로자 유형 419
제4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제도 운영원칙과 적용 실태 -외무원?대리인?외판원의 경우 423
제5절 요약 429
참고문헌 434

제10장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제도 (이홍무) 437
제1절 일본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소개의 필요성 437
제2절 특별가입제도의 개요 438
제3절 중소사업주 등 469
제4절 1인경영 자영업자 481
제5절 특정작업종사자 496
제6절 해외파견자 510
제7절 시사점 517
참고문헌 521


【제4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523

제11장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의 인정기준 (김영문) 525
제1절 필요성 525
제2절 인정기준 526
제3절 입법기술 533
제4절 대안에 대한 견해 534
제5절 시행령규정 - 입법패키지 546

제12장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윤조덕) 550
제1절 각국 제도 비교 550
제2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안) 564
참고문헌 573

부 록 575
<부록 Ⅰ> 스위스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규정 (김진수) 577
<부록 Ⅱ> 확대적용에 따른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안) (근로복지공단) 592
<부록 Ⅲ> 근로자 대상 설문지 598
<부록 Ⅳ> 사업주 대상 설문지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