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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고용안정사업의 현황과 실적 (김정우)
제1절 제도 개요
제2절 주요 제도의 변화 과정
제3절 사업실적
1. 전체적 현황 및 추세
2. 고용조정지원제도 활용 현황
3. 고용촉진지원제도 활용 현황

제3장 고용안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이규용·김동헌)
제1절 국내의 연구 결과
1.고용유지지원사례연구와 제도 개선방안
2.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 방안
3. 소규모사업체 고용안정사업활용제고방안
4.고용보험과 실업률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5.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성평가
6. 노동시장구조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7.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8.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9. 요약 및 한계
제2절 고용조정과 전직지원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1. 실직자의 반응모형과 전직지원의 역할
2. 고용조정과 전직지원의 효과

제4장 외국의 고용보조금제도와 평가 (김동헌)
제1절 개 요
1. 이론적 배경
2. 고용보조금제도에 대한 평가
제2절 미 국
1. 고용보조금제도의 내용
2. 고용보조금제도의 평가
제3절 캐나다
제4절 호 주

제5장 고용안정사업 수급자의 특성 (김복순)
제1절 분석대상 장려금의 수급 여부별 특성
1. 장려금 수급자의 특성
2. 분석대상 장려금 수급 여부별 특성비교
3. 분석대상 장려금 수급 여부와 이직 전후의 변화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한 사업장 특성
1.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사업장의 특성
2. 휴업, 고용유지훈련, 유급휴직 활용사업장의 특성
3. 휴업·훈련·유급휴직의 실시 여부와 사업장의 생존율

제6장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금재호·장지연·이규용)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
1. 머리말
2. 실태조사 분석결과
3.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분석
4. 소 결
제2절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 제도의 기본 성격
2. 기존 연구의 결과
3. 분석 자료
4. 문제의 제기
5.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의 효과
6. 소 결
제3절 재고용장려금
1. 재취업 소요기간의 단축효과
2.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
4. 소 결
제4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 재취업 소요기간의 단축효과
2. 재취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재취업 직장에서의 이직 위험성
4. 소 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금재호)

참고문헌

부록: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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