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동법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 전망

중국 노동법제 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변화 전망

  • 저자 문무기
  • 출판일 2002.12.20
  • 판매가 10,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209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 노동법제의 개요
제1절 중국 노동법제의 생성과 발전
1. 중국 노동법제의 입법변천사 개요
2. 중국 노동법제의 이념
제2절 중국 노동법제의 구성체계
1. 노동관계법제의 체계
2. 노동법의 의의
3. 규율범위
4. 노동법의 법원(法源)
제3절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노동3권
2. 근로의 권리
3. 근로자 참여(기업)민주관리제도와 평등협상의 권리
4. 근로자의 의무
제4절 소결 - 중국 노동법의 특징

제3장 중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제
제1절 근로계약(勞動合同)
1. 근로계약제의 도입
2. 근로계약의 의의
3. 근로계약의 내용
4. 근로계약의 특성
5. 근로계약 성립·변경의 원칙 및 근로계약의 효력
제2절 근로계약관계의 전개
1. 임금(工資)
2.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휴직
제3절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의 개요
2. 일반적인 해고의 사유
3. 징계해고
4. 경제적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5. 일시해고(下崗)

제4장 중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
제1절 노동조합법(公會法)
1. 노동조합법의 의의
2. 노동조합법의 연혁
제2절 노동조합(工會)
1. 노동조합의 역사적 변천
2.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3. 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
4. 비공식 노동조직의 출현과 전개
제3절 단체협약(集體合同)
1. 단체협약의 개요
2. 근로계약과의 관계
3. 단체협약의 내용
4. 단체협약의 성립과 보고
5. 단체협약의 효력
6. 행정관청의 심사
제4절 노동분쟁(勞動爭議)의 조정
1. 노동분쟁의 개념
2. 노동분쟁의 종류
3.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4. 특수한 노동분쟁의 처리절차
5. 노동분쟁의 처리원칙
6. 노동분쟁과 파업권

제5장 북한 노동법제 분석
제1절 북한 노동법제 개요
1. 북한 노동관계법의 이념·목적
2. 북한 노동관계법의 체계
제2절 북한 노동법의 주요 내용
1. 노동력의 공급 및 실업
2. 노동력의 배치 및 관리
3. 근로의 개념 및 종속성
4. 노동에 대한 보수의 지급(사회주의 분배)
5.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제3절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1. 노동력의 공급(채용)
2. 해고 또는 사직
3. 로임 및 기타 보수의지급
4.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5. 신의주특구기본법
제4절 북한 노동법제와 중국 노동법제의 비교
1. 노동법의 이념·목적
2. 노동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
3. 근로·실업·임금 및 근로관계의 개념
4.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법규
제5절 북한 노동법제 변화방향
1. 북한의 변화가능성 검토
2. 북한 노동법제 변화의 전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