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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진폐요양 합리화 방안 연구

진폐요양 합리화 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식과 연구초점
제2절 기본관점과 개념정의
1. 기본관점
2. 개념정리
3.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현장조사
2. 비교연구
3. 전문가 토론

제2장 한국의 진폐환자 현황과 진폐제도
제1절 진폐환자 현황
1. 현 황
2. 진폐환자의 일상생활 상태
3. 진폐환자들의 욕구
제2절 보상제도
1. 진폐관리구분판정절차
2. 진폐증의 보상체계
3. 지방단체 및 민간단체의 지원

제3절 요양제도
1. 재가진폐환자요양제도 및 의료지원사업
2. 병원요양환자들을 위한 요양제도
제4절 진폐제도와 사회적 불신

<보론 1> 한국 진폐환자의 사회보장적 혜택에 관한 조사연구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관점
2. 연구질문
3.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절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2.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제3절 사회보장제도와 진폐환자
1. 사회보험과 진폐환자
2. 공적부조제도와 진폐환자
제4절 사례분석
1. 공적부조 수급사례
2. 공적부조 비수급사례
제5절 결론:쟁점과 향후 과제

제3장 일본의 진폐환자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진폐증의 발생상황
1. 일본의 노재직업병
2. 진폐증 등의 발생상황
3. 진폐법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제2절 진폐증의 노재인정과 노재인정 전반
1. 진폐증의 노재인정
2. 노재인정 전반
제3절 보상제도
1. 휴업보상급부
2. 상병보상연금
3. 장해보상급부
4. 유족보상연금
5. 간병보상급부
제4절 요양제도 및 요양보상급부
1. 요양에 대한 급부와 요양비용에 대한 급부
2. 요양보상급부의 범위
3. 요양보상급부의 처리수속
4. 치료?장기요양자의 적정급부관리
제5절 진폐환자의 요구

<보론 2> 일본 진폐환자의 생활실태 조사보고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제2절 조사결과의 개요
1. 상병등급, 상병구분 및 연령계층별 수급자수
2. 세대의 구성
3. 요양상황
4. 개인적인 병의 상황
5. 일상생활 상황
6. 주거상황
7. 피재시의 사업장과의 관계
8. 배우자의 취로, 불취로 상황
9. 수입상황
10. 피재해에 의한 가계에 대한 영향
11. 생활상 곤란한 사항과 요구
12. 취 미

제4장 진폐환자 보상 및 요양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제1절 진폐관련 법률과 진폐관리구분 판정 절차
1. 진폐관련 법률
2. 진폐판정 절차와 건강관리
3.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
4. 진폐관리구분 판정 기준
제2절 보상제도
1. 보상의 종류
2. 장해등급 인정기준 및 보상 내용
제3절 요양제도
1. 요양기준과 합병증의 인정기준
3. 요양시설

제5장 결론: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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