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행정지도 실태의 분석 및 평가

제1절 행정지도관련 법령규칙,행정해석,업무지침
Ⅰ. 노조법령 및 노동위원회규칙
Ⅱ. 행정해석 및 업무지침
1. 노동부의 행정해석
2. 노동위원회의 업무지침

제2절 행정지도의 운영실태
Ⅰ. 행정지도관련 일반 통계
Ⅱ.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구체적 사례 분석
1. 교섭준비?요구의 단계
2. 교섭진행의 단계
3. 조정신청 이후의 단계
4. 종합검토

제3장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분석

제1절 판례분석

제2절 학설 분석
Ⅰ.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Ⅱ. 행정지도 후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
Ⅲ. 행정지도 관련 학설의 종합
Ⅳ.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입장


제4장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국제기준과 주요 외국의 제도

제1절 국제노동기구 (ILO)
Ⅰ. 1951년 임의조정,중재에 관한 권고(제92호)
1. 임의조정
2. 임의중재
Ⅱ. 단체교섭의 촉진을 위한 노동쟁의조정
1. 자주적 교섭의 전제로서 성실교섭
2. 자주적 교섭
3. 노동쟁의의 조정

제2절 주요 외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Ⅰ. 독일
1. 단체교섭시스템
2.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사의 관행
3. 노동쟁의의 조정
Ⅱ. 프랑스
1. 단체교섭시스템
2.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사의 관행
3. 노동쟁의의 조정
Ⅲ. 영국
1. 단체교섭시스템
2.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사의 관행
3. 노동쟁의의 조정
Ⅳ. 미국
1. 단체교섭시스템
2.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사의 관행
3. 노동쟁의의 조정

제3절 소 결
Ⅰ. 노동쟁의에서의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 여부
Ⅱ.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관계
Ⅲ.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의 관계

제5장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제1절 현행법 하에서의 행정지도 운영관련 개선사항
Ⅰ. 논의의 출발점
1.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원칙의 의미
2. 조정전치의 취지와 현실적 의의
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범위
4. 행정지도에 반하는 쟁의행위와 그 책임
Ⅱ.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운영실태관련 개선사항
1. 교섭준비,요구의 단계
2. 교섭진행의 단계
3. 조정신청 이후의 단계

제2절 입법적 제안
Ⅰ. 노동쟁의 개념의 재정비
Ⅱ. 필수공익사업과 관련한 조정전치의 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