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
제3절 보험급여체계의 국제기준
1.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2. 보험급여의 유형
3. 보험급여의 제한
4. 권리구제
5. 예방 및 재활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2. 일반적 특성
3. 관리기구
4. 지급 현황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기타급여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개 요
2. 요양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장해급여
5. 기타급여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 기준
2. 급여의 조정
3.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4.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제5절 권리구제

제3장 미국(워싱턴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2. 일반적 특성
3. 관리기구
4. 지급 현황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기타급여
8. 우선고용제도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사고신고
2. 휴업급여
3. 최종보고
4. 진료비 지급
5. 재요양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 기준
2. 급여의 조정
3. 직업병에 관한 특별 규정
4.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5.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제5절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상급 법원
4. 진술의 기회
5. 사업주의 차별행위에 대한 보호장치
6. 거짓정보에 관한 처벌

제4장 일본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제1절 의 의
1. 발전과정
2. 일반적 특성
3. 관리기구
4. 지급 현황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2차건강진단 등
8. 특별지급금
제3절 보험급여의 처리절차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진료비 지급
7. 급여청구 서식
제4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산정 기준
2. 급여의 조정
3. 타사회보험과의 관계
4.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5.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제5절 권리구제
1. 개 요
2. 심사청구 현황

제5장 산재보험 급여유형별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의 의
1. 보험급여 지급사유
2. 보험급여의 유형
제2절 재활단계의 보험급여
1. 의료재활단계의 현물급여
2. 의료재활단계의 현금급여
3. 직업재활단계의 현물급여
4. 직업재활단계의 현금급여
제3절 연금단계의 보험급여
1. 장해급여
2. 상병보상연금
3. 유족급여
4. 장의비
5. 간병급여
6. 기타급여
제4절 보험급여처리절차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유족급여
6. 간병급여
7. 급여청구와 의료공급자
8. 의료수가체계
제5절 보험급여의 산정 및 조정
1. 급여의 충분성 측면
2. 급여의 형평성 측면
제6절 권리구제
1. 심사·재심사제도
2. 운영방식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