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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쟁점과 기본 방향
1. 자격제도의 기본 틀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제2장 자격의 의의
제1절 자격의 개념과 유형
1. 자격의 개념
2. 자격의 유형
3. 자격의 인증
제2절 자격의 경제학적 이론
1. 인적자본론과 자격
2. 직업탐색이론과 자격
3. 신호이론
4. 면허의 경제학
제3절 자격의 기능과 요건
1. 자격의 기능
2. 자격의 요건
3. 자격제도와 국가의 책무

제3장 자격제도의 비전과 방향
제1절 자격제도 비전 설정의 필요성
1. 전지구적 경쟁과 노동시장의 변화
2. 생애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3. 자격의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
제2절 주요 선진국 자격제도의 특징과 최근 동향
1. 영국의 자격제도 및 최근 동향
2. 독일의 자격제도 및 최근 동향
3. 프랑스의 자격제도 및 최근 동향
4. 호주의 자격제도 및 최근 동향
5. 일본의 자격제도 및 최근 동향
6. 미국 자격제도의 특징과 국가직업능력표준제도
제3절 주요국 자격제도 변화의 시사점
1. 사회적 파트너들의 주도적 참여
2. 생애능력개발과 자격의 연계
3. 제도 및 정부 역할의 중요성
4. 주요국 자격제도의 흐름과 자격제도 운영에의 함의

제4장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자격제도의 개요
1. 자격제도의 발전 과정
2. 자격체계의 원리와 의의
제2절 자격의 운영주체별 현황
1. 국가기술자격
2. 기타 국가자격
3. 민간자격
제3절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조직
1. 정부부처
2. 국가자격검정 위탁기관
3. 자격관련 단체
제4절 자격취득자 및 사업체의 자격증 활용 실태
1. 조사의 개요
2. 자격증 취득의 목적
3. 자격증 소지 현황
4. 자격의 활용 실태
5. 자격의 활용 실태상의 문제점
6.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제5장 자격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제1절 자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 자격제도의 기본 방향 설정
2.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장단점 파악
3. 자격제도 기본 방향 수립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제2절 자격제도 기본 틀의 마련
1. 교육훈련-자격-일의 연계
2. 자격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제도적 틀의 마련
제3절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합리화
1.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영역 설정
2. 국가자격 종목의 합리적 개편 및 질 관리
3. 민간자격의 활성화
4.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자격 수요자의 참여
제4절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내실화
1. 자격의 직업능력 신호기제의 강화
2.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의 선도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1. 자격제도 연구반 조직도 및 구성
2. 자격증취득자조사표
3. 미국 MSSC의 직업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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