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제 1 절　실업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1947∼1975)
제 2 절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과 발전(1975∼2000)
제 3 절　고용보험제도의 전면개편과 발전(2001∼)
1. 고용보험법 전면개정의 배경
2. 고용보험법의 개정과정
3. 주요 개정내용
제 4 절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의 목적
2. 기본구조
3. 세부제도별 개요

제3장 실업등급부(失業等給付)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구직자급부
1. 일반구직자급부
2. 고연령구직자급부
3. 단기고용특례구직자급부
4. 일고노동구직자급부
제 3 절　취직촉진급부
1. 재취직수당
2. 상용취직준비금
3. 이전비
4. 광역구직활동비
제 4 절　교육훈련급부
1. 개 요
2. 지급요건
3. 지급액
4. 운영현황
제 5 절　고용계속급부
1. 고연령고용계속급부
2. 육아휴업급부
3. 개호휴업급부

제4장 고용안정사업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사업활동 축소시 고용안정
1. 고용조정조성금
2. 노동이동고용안정조성금
3. 인재이동특별조성금
4. 중소기업고용창출인재확보조성금
5. 중소기업고용창출고용관리조성금
6. 수급자격자창업특별조성금
7. 중소기업고도인재확보조성금
8. 중소기업고용환경정비장려금
제 3 절　고령자 고용안정
1. 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
2. 고연령자고용환경정비장려금
제 4 절　지역적 고용안정
1. 지역고용개발조성금
2. 대규모 고용개발촉진장려금
3. 지역고급기능활용고용안정조성금
4. 통년고용장려금
5. 농산촌고용개발조성금
6. 오키나와청년층고용개발조성금
제 5 절　기타 고용안정사업
1.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2. 육아·개호고용안정조성금
3. 개호인재확보조성금
4. 개호고용관리조성금
5. 개호고용환경정비장려금
제 6 절　고용안정사업 추진실적

제5장 능력개발사업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조성 및 원조
1. 사업주 직업훈련 조성·원조
2. 평생능력개발의 촉진
3. 노동이동능력개발조성금
4. 육아·개호휴업자 직장복귀프로그램실시장려금
5. 개호능력개발급부금
6. 인재이동능력개발급부금
7. 인재고급화조성금
제 3 절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고용·능력개발기구 설치·운영
2. 도도부현 설치·운영
제 4 절　실업등급부 수급자격자에 대한 재취직촉진강습
1. 재취직촉진강습급부금
제 5 절　기타 직업훈련 촉진
1. 직장적응훈련
2.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파견 원조
3. 직업능력개발협회 조성
4. 그 외의 능력개발사업
제 6 절　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제6장 고용복지사업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사업내용
1. 영세사업피보험자복지조성금
2. 장애자고용계속조성금
3. 지역고용환경정비조성금
4. 개호사 등 고용관리연수조성금
5. 중소기업 단시간근로자 고용관리개선 등 조성금
6. 사업주단체 단시간근로자 고용관리개선 등 조성금
제 3 절　고용복지사업 추진실적

제7장 적용·징수
제 1 절　적 용
1. 전면적용
2. 잠정임의적용
3. 적용단위
4. 이원적용사업
5. 적용현황
제 2 절　고용보험 피보험자
1. 피보험자의 범위
2. 피보험자의 유형
3. 단시간근로 피보험자
4. 적용현황

제8장 비용부담 및 재정
제 1 절　비용부담
1. 보험료
2. 국고부담
제 2 절　고용보험의 재정

제9장 고용보험 행정기구
제 1 절　관장기구
제 2 절　노동시장센터
제 3 절　심사 및 자문기관
제 4 절　노동보험 사무조합
1. 개 요
2.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인가
3. 위탁사업주 및 위탁사무의 범위
4.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책임
5.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제10장 한국에의 시사점
제 1 절　한국 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
1. 사업체계
2. 관리운영체계
3. 적용대상
4. 보험료율 및 비용부담 방법
5. 실업급여제도
6. 고용안정사업
7. 능력개발사업
제 2 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