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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 저자 최홍엽
  • 출판일 1997.11.24
  • 판매가 8000원
  • 재고 재고없음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지위
  제1절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
   1.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의 근거와 의의
   2. 내외국인 균드대우원칙의 적용법위
 제2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지위
   1. 노동삼권 인정 여부
   2. 외국의 경향과 우리 법의 해석
  제4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1. 내국인 우선의 원칙
   2. 우리 법의 해석
   3. 정주외국인의 지위
  제5절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 지위
   1.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2. 법윈의 판례
   3. 판례의 검토

제3장 산업기술연수생의 법적 지위
  제1절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전개과정과 법적 근거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도입
   2.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확대
  제2절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법리상 문제
   1. 취약한 법적 근거
   2.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성
  제3절 산업기술연수생의 구체적 지위에 대한 검토
   1. 근로계약의 체결
   2. 임금
   3. 근로시간
   4. 기숙사의 제공
   5. 귀국여비와 계약연장
   6. 노동3권

제4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1절 국제기준의 개관
  제2절 국제연합
   1. 인권에 대한 세계선언과 국제인권규약
   2.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제3절 귁제노동기구
  제4절 국제기준과 우리 제도의 비교

제5장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향
  제1절 법제 개선의 방향
   1. 고용(노동)허가제의 도입
   2. 최근 논의의 비판
  제2절 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
   1. 임금 등 근로조건
   2. 노동삼권
   3. 사업장 이동의 자유
   4. 가족 초청 및 결혼

제6장 논의의 요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