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력 현황
제1절 국제노동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인적자본이론
2. 수요결정이론
3. 부문별 수급불일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제2절 생산직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제3절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제4절 현행 외국인력 정책
1.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2.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
제5절 외국인력 현황
1. 개관
2. 산업연수생현황(중기협 추천)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실태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방법
2. 실태조사 표본의 특성
제2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1. 개관
2.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3.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망
제3절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4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와 직장이동
1. 취업경로
2. 직장이동
제5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1. 임금?근로시간 및 생산성
2. 식사 및 주거생활
3. 사회보장 적용
4.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제6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
1.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평가
2.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상 애로사항
3.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
4.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제4장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제1절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1. 외국인력정책의 기조
2.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3.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4. 고용허가의 취소
5. 불법취업자 대책
제2절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제도
1.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
2.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3.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4. 고용허가의 취소
5. 불법취업자 대책
제3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현행 단순기능인력정책의 문제점
제1절 단순기능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제도 미비와 불법취업자의 과다
1.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한계
2. 외국인력관리체계의 미비와 불법취업자의 과다
제2절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1.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2. ‘합법연수’보다 ‘불법취업’이 유리한 제도
3. 공급자 중심의 연수생 선발?배정과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
4.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조절장치의 미비와 구조 조정의 지연

제6장 외국인력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제1절 외국인력 활용의 기본원칙
제2절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의 방향
1. 외국인력 고용관리제도의 비교
2. 대안의 선택 : 고용허가제의 도입
3.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병행
제3절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조절 장치
1. 구조조정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축소
2.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
제4절 외국인력 관장기구
1. 외국인력 정책기구
2. 고용허가서 발급
3. 외국인력의 모집 및 알선
제5절 고용허가와 외국인력의 도입절차
1. 고용허가의 요건
2. 외국인력의 선발
3.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제6절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와 관리
1. 합법적인 외국인력에 대한 적법한 보호
2. 고용허가의 취소
3. 외국인력 관리의 효율화
제7절 외국인력 통계 정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표]
<부록 1>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법.제도
<부록 2-1> 기업체조사
<부록 2-2> 외국인 근로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