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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노동법 가이드북 1] 근로시간제도/단시간근로](/attachFiles/jsphome/DATA/pblctList/coverImage/AFBCEB2DDE4C0EAA49256D26003875F9_cover.jpg)
목차
■ 근로시간제도
Ⅰ. 개요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도입이 적합한 업종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임금보전 방안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설계와 응용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도입이 적합한 업종
2. 도입 요건과 절차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장단점
4. 근로시간의 과부족의 취급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설계와 응용
Ⅳ. 간주근로시간제
1. 사업쟁 밖 근로자와 근로시간의 간주
2.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간주
Ⅴ. 특수직종의 연장근로의 특례
■ 단시간제도
Ⅰ.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1. 정의
2. 해설
Ⅱ.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1. 단시간근로자 현황
2. 근로실태
3. 문제점
Ⅲ.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
1. 차별적 보호냐, 비례적 보호냐
2.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의 경우 : 비례보호의 원칙 명문화
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1. 기본원칙
2. 구체적인 적용기준
Ⅴ.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 법령의 규정
2. 15시간 미만 여부 판단기준
3. 적용제의 사항
Ⅰ. 개요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도입이 적합한 업종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임금보전 방안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설계와 응용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도입이 적합한 업종
2. 도입 요건과 절차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장단점
4. 근로시간의 과부족의 취급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설계와 응용
Ⅳ. 간주근로시간제
1. 사업쟁 밖 근로자와 근로시간의 간주
2. 재량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간주
Ⅴ. 특수직종의 연장근로의 특례
■ 단시간제도
Ⅰ.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1. 정의
2. 해설
Ⅱ.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1. 단시간근로자 현황
2. 근로실태
3. 문제점
Ⅲ.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
1. 차별적 보호냐, 비례적 보호냐
2.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의 경우 : 비례보호의 원칙 명문화
Ⅳ.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1. 기본원칙
2. 구체적인 적용기준
Ⅴ.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 법령의 규정
2. 15시간 미만 여부 판단기준
3. 적용제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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