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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Cafeteria Plan) 도입방안 연구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Cafeteria Plan) 도입방안 연구

  • 저자 방하남
  • 출판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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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I. 머리말

Ⅱ. 우리나라 기업 복지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1. 국내 기업 복지 제도
2. 국내 기업복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Ⅲ. 미국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1. 서 론
2. 미국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개요
3. 미국의 Cafeteria Plan

Ⅳ. 일본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1. 일본의 기업복지 비용
2. 일본의 카페테리아 플랜
3. 三井石油化學工業의 生涯福祉 플랜
4. 일본型 카페테리아 플랜의 형성(미국과의 비교)

Ⅴ. 국내 기업의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 현황과 평가
1. 도입 현황
2. 도입 사례

Ⅵ. 한국형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설계
1. 한국적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모델
2. 선택적 근로자 복지 도입시 쟁점 사안
3. Cafeteria Plan의 도입시 유의해야 할 지점들(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Ⅶ.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 기업복지의 새로운 틀로서의 「생산적 복지』제도
2. 『생산적 복지』하에서의 기업복지의 과제
3. 기업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4. 카페테리아플랜의 도입 방안
5 .복리후생비 관련 세제 검토 및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1> 미국의 내국세법 125조 전문
<부록 2>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법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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