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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 김소영
  • 출판일 2001.09.25
  • 판매가 6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118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노동법이 처한 변화상황

Ⅰ. 노동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불러일으킨 노동법의 위기상황
Ⅱ. 고용구조 및 ‘근로자 상(像)’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노동법 패러다임의 위기
Ⅲ. 노동사회의 위기와 노동법의 유연화
Ⅳ.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

Ⅰ.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의 개념 및 배경
1. 개 념
2. 유연화,규제완화의 배경
Ⅱ.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거 및 비판론
1.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거
2. 노동법의 유연화 논거에 대한 비판론
Ⅲ. 소 결

제3장 각국의 노동법제 및 근로조건 규정 시스템의 변화

Ⅰ. 독일 노동법의 변화:사회국가 이념에 합치되는 노동법의 추구
1. 서
2. 표준근로관계의 변화
3. 노동시장 및 노동생활 등에 있어서의 변화
4. 새로운 노동법 이념의 등장과 입법개혁
5. 노동법의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의 모색:사회국가 이념에 합치되는 노동법의 추구
Ⅱ. 네덜란드 노동법의 변화:flexicurity의 추구
1. 경제상황 및 노사관계
2. 노동법 유연화의 기본방향:flexicurity의 추구
3. ‘유연성과 보장’을 향한 노동법 및 판례의 변화
Ⅲ. 영국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보수당 정부의 시장주의 이념 실현
1. 개 관
2. 해고규제의 완화
3. 저임금보호제도 및 최저임금제도의 폐지
4. 근로자파견 및 직업소개의 규제완화
5. 직업훈련제도의 규제완화
Ⅳ. 미국 노동법의 변화:단체협약의 기능 약화와 개별적 근로 관계의 법규제 증가 및 판결의 변화
1. 개 관
2. 집단적 노사관계 및 관련판결의 변화
3.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법규제 강화 및 판결의 변화
Ⅴ. 일본:노동법의 탄력화와 규제완화
1. 개 관
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3. 노동력의 유동화를 위한 비정규근로관련 법제도의 변화

제4장 결론:선진각국의 노동법제 변화추세로부터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발전방향

Ⅰ. 선진각국 노동법제 변화(규제완화) 추세로부터의 시사점
1. 공통점: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규제의 완화, 근로조건 결정의 개별화
2. 차이점
Ⅱ. 우리나라 노동법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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