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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사업 출연 타당성 분석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사업 출연 타당성 분석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론
1. 연구의 방법론
2. 연구의 한계
제3절 기존문헌 검토

제2장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
제1절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산재보상·재활 관계법령 발전사
1. 개 요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변천
제2절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 산업부문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1. 산업재해 현황 : 산업부문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2.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
3.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추이
4. 비용항목별 산재예방투자 추이
5. 산재보험조합별 산재예방투자 및 직업병 예방투자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1.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기준 및 절차
2. 산재예방투자 규모 및 효과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3장 스위스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도입 및 발전 과정
제3절 관리운영체계
제4절 재해예방 체계 및 현황
1. 재해예방 일반
2. 재해예방 체계 및 재정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오스트리아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도입 및 발전 과정
제3절 관리운영 체계
제4절 재해예방 체계 및 현황
1. 재해예방 일반
2. 재해예방 체계 및 재정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일본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제1절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산재보상 체계의 확립과 발전
1. 산재보험제도
2.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안의 성립과 발전
3. 일본 정부의 산업재해 방지대책
4. 노동안전위생 관련 조직과 단체
제2절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
1. 산재발생 현황
2. 산재예방사업의 법적 규정과 예산 한도
3. 노동복지사업비 구성과 안전위생사업
제3절 일본 정부의 산재예방투자
1. 개 요
2.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지원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제6장 미국 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
제1절 미국 산업안전보건국(U.S. OSHA)의 전반적 개요
1. 미국 산업안전보건국(U.S. OSHA) 설립의 역사적 배경
2. 연방 산업안전보건국(U.S. OSHA)의 조직 사명, 전략 및 운영상 활동 내역
3. 연방 산업안전보건국(U.S. OSHA)의 조직구조
4. 주(州) 단위 산업안전보건국(State OSHA)의 관리운영
제2절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의 유형별 분류
1. 미네소타 산업안전보건국의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 안전보건
기준 감독사업 및 안전관리 협력자문사업
2. 산업안전보건 감독사업
3. 작업장 안전관리 협의 및 자문지원사업
제3절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의 재무관리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
제1절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산재보상 현황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비교
제2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 과정
1. 산업안전보건정책
제3절 관리운영체계
제4절 산재예방기금의 재원
1. 산재예방기금 운용계획 수립 절차
2. 산재예방기금 출연 추이 및 총괄
3. 산재보험의 산재예방기금 출연
4. 일반회계 출연
5.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비용 출연
6.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제5절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 현황
1. 사업대상
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주요 사업 및 연도별 예산
제6절 평가 및 시사점

제8장 각국의 산업재해예방투자제도의 비교
제1절 각국 산재보험의 재정부담자 및 산재예방업무 포괄
1. 산재보험의 재정부담자
2. 산재보험의 산재예방업무 포괄
제2절 산재예방 관련 법제도 및 도입 배경
제3절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 및 재원 방식
제4절 산재예방관리운영체계
제5절 산재예방사업의 주요 내용
제6절 평가 및 시사점
1. 개 괄
2. 현행 정률제 투자제도(5%)의 장단점 및 보완방향

제9장 우리나라 산재예방사업 내용 및 효과성 분석
제1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예방사업 내용 및 투자비용
1. 소규모 산재취약사업장 기술지원사업
2.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지원
3. 유해·위험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4. 추락·낙하·붕괴 등 반복형 건설재해
5.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
6.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강화
제2절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비 대비 기관운영비
1.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세부사업 비중
2.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운영비
제3절 산재예방사업의 투자효과성 분석
1. 우리나라의 산재예방사업의 투자효과성 분석
2.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재예방사업 효과성 비교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 산재예방투자 대상의 합목적적 재설정
2. 향후 집중투자해야 할 한국 산재예방사업 분야
3. 산재예방사업의 다각적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모델
개발의 필요성 : 경영환경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제10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 타당성
제2절 정책제언
1. 현행 정률제 투자(5%)제도의 장단점 및 보완방향
2. 현행 산재예방투자 비율의 상향 조정의 시급성
3.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제도의 개선방향
4. 우선투자대상 분야의 합목적적 재설정
5. 향후 집중 투자해야 할 산재예방사업 분야
6. 단·중기적 검토대상
7. 중·장기적 검토대상

참고문헌
부 록 : 한국 산재예방사업(1988∼2002)-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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