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산재장해인에 대한 가족의 간병 부담
2. 산재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증대
3.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재보험 중증장해인 요양서비스 현황
제1절 산재장해인 발생 및 보험급여 지급 현황
1. 발생 현황
2.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 현황
제2절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증가
제3절 산재환자 요양기간의 장기화
제4절 산재장해인의 노령화
제5절 급성 및 만성 치료기관 중심의 의료시설
제6절 중증 산재환자의 전문개호서비스 선호도
제7절 중증 산재장해인의 보호시설 이용 의사

제3장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 및 유형
제1절 장기요양보호의 정의 및 특성
1. 정 의
2. 특 성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유형
1. 장기요양시설
2. 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가정간호서비스

제4장 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제1절 미국의 장기요양시설
1. 개 요
2. 전문요양시설 발달 배경
3. 전문요양시설의 이용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4. 전문요양시설의 운영체계 및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5. 재원부담
제2절 일본의 장기요양시설
1. 개 요
2. 요양형 병상군의 발달 배경
3. 요양형 병상군의 이용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4. 요양형 병상군의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5. 요양형 병상군의 재원부담
제3절 시사점

제5장 우리 나라 장기요양시설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 나라 장기요양시설 현황
1. 케어센터 관련법규
2. 요양시설의 요구도 증가
3. 요양시설 공급 현황
제2절 우리 나라 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2. 공급상의 문제점
3. 기능상의 문제점
4.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미흡
제3절 요양시설과 산재장해인과의 연계

제6장 일본 노재보험의 노재특별개호시설과 개호서비스
제1절 사단법인 노재케어센터
1. 개 관
2. 단기체제 개호서비스
3. 재가개호지원사업
제2절 노재특별개호시설(Care Plaza)
1. 개 요
2. 입소
제3절 정책과제 및 시사점
1. 일반현황 및 과제
2. 재가개호지원사업의 실시 상황과 과제

제7장 독일 산재보험의 산재장해인 요양제도
제1절 관계법령
제2절 요양 형태
제3절 요양 추이(개호 추이)

제8장 중증산재장해인 실태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1. 산재장해인 대상 설문조사(방문면접조사)
2. 간병인 대상 설문조사
3. 설문조사 분석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2절 산재장해인 면접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분석 결과 요약
제3절 간병인 면접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사회적 지지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4. 간병인 면접조사 결과 요약
제4절 케어센터 서비스와 일반적 특성들과의 관계
1. 케어센터 서비스 이용 의사와 산재장해인, 간병인 특성과의 관계
2. 분석 결과 요약

제9장 중증 산재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 수요 추정
제1절 산재보험 케어센터의 성격
제2절 산재보험의 케어센터 설립 타당성 평가
제3절 산재보험의 케어센터 수요 추정
1. 의료수요 추정방법
2. 이용 대상자 설정 및 규모
3. 개호시설의 이용 의사에 따른 수요 추정의 기본 설정
4. 진료권의 분석
5. 진료권별 의료수요
6. 산재보험의 케어센터 수요 추정

제 10 장 산재 요양시설(케어센터) 설립에 따른 시설 및 비용 추정
제1절 우리 나라 일반요양병원 설립기준에 의거한 시설 및 비용
1. 일반요양병원의 설립에 따른 비용
2. 산재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비용 추정
제2절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개호시설(Care Plaza)의 시설 및 설립 비용(사례)
1. 시설의 개요
2. 건설비용
제3절 정책적 검토사항

제11장 케어센터 운영방안 및 경제적 분석
제1절 개요
1.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
2. 조직 및 인력
3. 시설의 관리 운영비
제2절 입 소
1. 입소 대상자
2. 입,퇴소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전문기구 설치
3. 입소비(케어센터 이용자에 대한 적정비용부담 방안)
제3절 주요사업 내용
1. 장기보호서비스
2. 단기보호서비스
3. 주간보호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가족간병인 교육서비스
6. 재가복지의 충실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제4절 케어센터 건립?운영준비기구 구성

제12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