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의료재활서비스와 산재보험제도

제1절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요
1. 의료재활의 중요성
2. 의료재활의 유형
제2절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의 특성
1. 요양급여와 요양기관과의 관계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요양급여의 유형
4. 요양급여 지급방식
5. 의료수가체계

제3장 산재보험 의료재활수가체계
제1절 산재보험 의료재활수가체계 특성
1. 의료재활서비스의 범위
2. 의료재활서비스의 유형
3. 의료재활수가 산정방법
4. 의료재활수가의 제한규정
5. 의료재활수가 적용방법
6. 특수 또는 새로운 의료재활서비스 수가 적용
7. 의료재활수가 심사기준(지침)
제2절 산재보험 의료재활수가체계 현황
1. 요양급여와 의료재활서비스
2. 의료재활수가 수준
3. 주요 상병별 의료재활서비스 유형
4. 요양기관종별 의료재활서비스 유형
제3절 비급여 의료재활수가체계 특징 및 유형
1. 비급여 수가체계의 특성
2. 의료재활수가 검사유형
3. 의료재활수가 치료유형
제4절 산재보험 의료재활수가체계의 문제점
1. 상병별 의료재활수가 인정의 획일화
2. 의료재활수가 제한규정 완화의 비실효성
3. 의지 및 보조기 장착 후 보행훈련 항목의 비형평성
4. 재활사회사업 인정범위의 비현실화
5. 진폐환자를 위한 호흡기 재활치료 인정기준의 비현실화
6. 산재보험 독자적인 의료수가 항목 미흡
7.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재활 전문성 미흡
8. 의료재활수가 심사기준의 전문성 결여
9. 산재보험 보장구 지급제도의 비현실화

제4장 우리나라 보험제도별 의료재활수가체계
제1절 자동차보험제도
1.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 적용범위
2. 요양급여의 인정범위
3. 요양급여의 제한(비인정범위)
4. 진료수가의 산정
5. 의료재활수가체계 및 비급여 항목
6.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의료재활서비스 구성비
제2절 의료급여(의료보호)제도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 기준
3. 의료급여수가체계
4. 의료재활수가체계 및 비급여항목
제3절 공무원연금제도
1. 공무상 요양의 범위
2. 공무상 요양급여 지급절차
3. 의료재활수가체계 및 비급여항목

제5장 외국 산재보험의 의료재활서비스 체계 및 시사점
제1절 독일 산재보험의 의료재활수가체계
1. 의료수가체계
2. 의료재활수가 유형
3. 재활스포츠와 재활기능훈련
4. 시사점
제2절 일본 노재보험의 의료재활수가체계
1. 의료수가체계
2. 의료재활수가 유형
3. 노재보험의 독자적인 의료재활수가 항목
4. 시사점

제6장 산재보험 의료재활수가체계 개선방안
제1절 의료재활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제2절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의 의료재활수가 개선방안
1. 상병명에 따른 의료재활서비스 인정
2. 재활사회사업 산정기준 완화
3. 호흡재활치료 산정기준 완화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당연 적용
5.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재활수가 항목 인정
6.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진료비 심사기준 마련
제3절 산재보험 별도의 의료재활수가체계 개선방안
1. 통합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신체능력 복원
2. 사회복귀준비를 위한 취업전 의료평가 요양급여화
3. 보장구지급체계 개선
4. 수가계약제도 도입

제7장 산재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사업 도입방안
제1절 가정간호사업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가정간호사업 현황
1.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가정간호사업 도입배경
2. 가정간호수가체계 현황
제3절 일본 노재보험에서의 가정간호사업
1. 지정절차
2. 방문간호대상자
3. 방문간호비용의 청구
4. 방문간호비용 산정방법
제4절 가정간호사업 도입방안 모색
1. 가정간호사업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가정간호수가체계 분석
3. 가정간호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효과 추정

제8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