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조정방안
제1절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토 및 배경
제2절 사업종류 분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산재보험 사업분류 현황과 문제점
2. 사업분류의 변화
제3절 사업종류 분류체계의 개선방향
제4절 사업종류 체계의 통계적 분석
1. 자료 및 분석방법
2. 분석 결과
제5절 사업종류 조정(안)

제3장 2001년 업종별 보험요율 산정
제1절 우리 나라 산재보험요율
1. 보험요율의 구분과 산정방법
2.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방식
제2절 2001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1. 2001년 산재보험요율 산정절차
2. 전 산업 평균요율은 하락하는데 업종별 요율은 상승하는데 대하여
3. 2001년 산재보험요율(안)
제3절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안) 및 추후 검토사항
1.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안)
2. 추후 검토사항

제4장 개별실적요율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산재보험료 부담체제와 메리트제도
제2절 개별실적요율제도 실시현황
제3절 선진국의 경향 및 추세
1. 독일 : 조합방식과 조합간 보조제도
2. 스위스 : 최고 최저 보험요율에 의한 연대
3. 오스트리아 : 보험요율의 일원화와 사회연대
4. 일본 : 차등요율제와 개별실적요율제
5. 시사점
제4절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평가
1. 규모에 있어서 적용확대의 한계
2. 산재예방에 대한 효과
3. 산재보험의 장기적 기능 및 역할
4. 업종의 사양화에 의한 영향
제5절 개선방향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산재보험 업종(사업종류) 조정(안)
제2절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제3절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