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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목차

제1장 서론 : 노동시장의 비정규화

제2장 비정규근로의 추이와 구조변화

제1절 경제활동인구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의 개관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5.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정규근로

제2절 비정규근로 비중의 추이

제3절 비정규근로의 구조변화
1. 여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비정규화
2. 청소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근로의 확신
3. 저학력을 중심으로 비정규화

제4절 산업별.직종별 노동시장의 비정규화
1. 산업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및 추이
2. 직종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및 추이

제3장 비정규근로 확산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

제2절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비정규노동의 수요
1. 기업의 생산활동
2. 동일노동비용과 최적 비정규집약도

제3절 부가급부의 도입과 최적 비정규집약도의 변화
1. 정규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도입
2. 부가급부의 도입과 시장균형의 변화
3. 최적 비정규집약도의 상승
4. 부가급부 도입과 산업노동수요의 변화

제4장 비정규근로의 실태

제1절 한국노동패널자료

제2절 비정규근로의 규모
1. 비정규근로의 분포: 1차년도(1998년)자료
2. 비정규근로의 확산: 2차년도(1999년) 자료
3. 다양한 고용형태의 조사: 3차년도(2000년) 자료

제3절 고용형태와 임금
1. 종사상 지위와 임금격차: 1차년도(1998)
2. 자기선언적 비정규근로와 임금격차: 2차년도(1999년)
3. 다양한 고용형태와 임금격차: 3차년도(2000년)
4. 고용형태별 차별의 존재: 임금결정식의 추정

제4절 고용형태와 사회보험
1. 비정규근로와 사회보험: 2차년도(1999년)
2. 비정규근로와 4대 사회보험: 3차년도(2000년)

제5절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제5장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정의의 논의

제1절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제2절 다양한 고용형태의 규모
1. 근로형태의 구분과 비정규근로의 규모
2. 근로형태별 근속년수

제3절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실태
1. 고용형태별 임금
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3.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제4절 비정규근로의 정의

제6장 정규-비정규근로와 임금격차

제1절 서론

제2절 임금격차에 관한 기존 문헌

제3절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1. 한국노동패널자료
2. 표본의 기초분석

제4절 임금격차의 실증분석
1. 비정규근로의 결정요인
2. 최근의 경제위기와 비정규근로
3. 임금방정식의 추정
4. 임금격차의 분해
5. 전환회귀모형의 추정: 고용형태 선택과 임금

제5절 결론

제7장 비정규근로와 직무만족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표본 비정규근로의 특성

제4절 분석의 결과
1. 정규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직무만족 비교
2. 비정규근로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8장 비정규근로와 노사관계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비정규근로 유형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단기근로)계약직
2. 간접고용
3. 기타 비임금 비정규근로

제3절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및 평가
1. 노동운동 상급단체의 활동
2. 외국 노동운동 비정규근로 조직화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4절 앞으로의 연구 및 정책과제

제9장 비정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제1절 서론
1. 저조한 고용보험 적용률
2. 적용률 저조의 원인과 대응방안
3. 본고의 내용

제2절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제도
1. 적용제외자 규정
2. 고용관련기록의 작성과 신고

제3절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실업급여 지급방안
1. 수급자격 인정의 특례
2. 실업급여 수급개시 후 소정급여일수 동안의 실업인정
3. 구직급여 지급방식
4. 소정급여일수

제4절 소요재정추계


제5절 요약 및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효과

제10장 산재보험제도와 비정규근로

제1절 서론

제2절 산재보험제도와 비정규근로 관련 문제
1. 적용범위의 문제
2. 징수체계의 문제
3. 급여의 문제

제3절 타사회보험제도의 비정규근로 관리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고용보험
4. 외국 산재보험제도에서의 비정규 근로자 관리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11장 결론: 정당한 근로복지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비정규근로를 둘러싼 연구과제
1. 비정규근로의 역할: 초석인가 함정인가?
2.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의 규명
3. 임금 및 근로복지에서 차별의 존재여부와 규모의 규명: 합리적 수준의 모색
4. 고용안정성
5. 비정규근로와 노사관계

제3절 비정규근로와 정책과제
1. 정책방향: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2. 정책방안
3. 정책설정 및 평가를 위한 연구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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