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統一對備 勞動政策의 類型과 政策方向

第1部 南北韓 勞動制度 比較
Ⅰ. 南北韓 勞動法 比較
1. 서 론
2. 북한 노동법의 연혁 : 1978년 이전까지
3.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
4. 남북한 노동법령의 비교
5. 결 론
Ⅱ. 南北韓 交流現況과 法制度 分析
1. 서 론
2.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평가
3.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5. 북한 노동법과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비교
6. 남북한 교류협력의 법적 문제점
7. 북한 인력활용에 대한 북한의 법적 문제점
8. 정책방향

第2部 統一對備 勞動政策 方向
Ⅰ. 獨逸 統一過程의 勞動市場政策과 示唆點
1. 서 론
2. 구동독의 노동시장 교란요인 분석
3. 독일의 노동시장 실태와 연대협약
4. 통일독일의 노동시장정책
5. 시사점
Ⅱ. 統一對備 勞使關係 및 賃金政策 方向
1. 서 론
2.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의 특징 분석
3. 통일독일의 노동환경 변화와 시사점
4. 통일 이후 노사관계 및 임금정책과제

第3部 南北韓 統一 以後 勞動市場 狀況과 勞動政策課題
Ⅰ. 脫北者 規模의 豫測
1. 서 론
2. 북한의 총인구
3. 북한 계층에 따른 탈북자 예측
4. 남북한 경제력 격차에 의한 북→남 인구이동 추계방법
5. 동서독 탈북자 규모의 추정방법
6. 노동시장 접근방법
7. 추계방법별 의의와 한계
Ⅱ. 人口移動과 失業對策
1. 서 론
2. 탈북자 규모의 예측
3. 북한 노동력의 질적수준 평가
4. 북한 인력의 적정임금수준 유지와 노사관계정책
5. 남북인적교류의 실태와 전망
6. 대량이주민 발생과 실업대책의 정책방향

參考文獻

附 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