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동법
목차
I. 문제의 소재-기업변동에 따른 현안의 노동법적 문제
II.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2. 근로관계의 승계와 경영상 해고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동의
III. 기업변동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1. 문제의 소재
2.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효력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4. 소결-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IV.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와 이에 관련된 문제의 검토
1. 기업의 인수.합병시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문제
2.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에 따른 조합재산권의 귀속 문제
V. 기업변동후 노동조합 조직의 통합에 따른 제문제
1.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부인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 통합의 내용과 절차
2.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 통합의 내용과 절차
VI. 구체적 사례연구
1. 하나은행
2. 국민은행
3. 한빛은행
VII. 맺음말
II.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2. 근로관계의 승계와 경영상 해고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동의
III. 기업변동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1. 문제의 소재
2. 기업변동시 단체협약의 효력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4. 소결-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
IV.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와 이에 관련된 문제의 검토
1. 기업의 인수.합병시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문제
2.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에 따른 조합재산권의 귀속 문제
V. 기업변동후 노동조합 조직의 통합에 따른 제문제
1.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부인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 통합의 내용과 절차
2. 회사 합병제도의 유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의 노동조합 통합의 내용과 절차
VI. 구체적 사례연구
1. 하나은행
2. 국민은행
3. 한빛은행
VII. 맺음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