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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제 1 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 과정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 및 확산
제 2 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
제 3 절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1. 공급 측면이 중요한가, 수요 측면이 중요한가?
2. 취업이 빈곤 탈출로 이어지는가?
3. 취업우선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제 4 절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론

제3장 유럽과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비교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근로연계 복지의 정의
1. 근로연계 복지와 강제성
2. 근로연계 복지와 근로우선주의
3. 공공부조의 일부로서의 근로연계 복지
제 3 절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비교 - 프로그램, 이념, 대상, 수단, 운영체계
1. 각국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2. 목적과 이데올로기
3. 목표집단
4. 운영체계(Administrative framework)
5. 이질성의 조정
제 4 절 근로연계 복지의 유형화
1. 유럽의 중앙집중형 프로그램
2. 다른 프로그램들간의 구분
3. 근로연계 복지 유형화의 전망

제4장 근로연계 복지와 복지국가의 변화
제 1 절 더 많이 혹은 더 적게를 향한 변화?
1. 근로연계 복지와 공공부조 계약의 변화 방향
2. 각국의 전략과 결과
3. 소 결
제 2 절 근로연계 복지 도입이 공공부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1. 수렴의 지표
2. 국가간 확산에 의한 수렴
3. 프로그램의 효과에 따른 수렴
제 3 절 소 결

제5장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 1 절 미국의 사회안전망 및 공공부조의 특징
제 2 절 1996년 복지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
1. PRWORA의 법제화 과정
2. PRWORA의 주요 내용
제 3 절 사례관리의 도입 및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제 4 절 복지개혁의 진행 경과 및 평가
1. 수급자수의 감소
2. 복지개혁의 목표:수급자수 감소인가, 빈곤 퇴치인가?
3. 복지개혁의 미래
제 5 절 소 결

제6장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제 1 절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제 3 절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
1. 자활대상자 규모
2. 자활사업 수행실적 펑가
제 4 절 소 결 :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1. 자활사업의 지향
2. 자활대상자의 성격과 전략
3.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자립 촉진
4. 자활대상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미국의 PRWORA와 과거 제도의 비교
<부록 2> 주별 TANF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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