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유길상

제2장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금재호
제1절 고용 및 실업구조의 현황과 추이
1. 최근의 실업과 고용
2. 취업자의 특성과 구조변화
3. 실업자의 특성과 구조변화
제2절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문제점
1. 구조적 실업의 증대 가능성
2. 고용의 질 하락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3. 장기실업과 노동시장 이행

제3장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발전의 기본방향-유길상
제1절 고용보험의 적용내실화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2절 생애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능력사업의 개선
제3절 실업급여의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제고
제4절 노동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제5절 고용보험료 징수체계 등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자 중심체계로의 개편

제4장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김동헌.박의경
제1절 머리말
제2절 고용안정사업의 추진실적
1. 개요
제3절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
1. 외국의 고용보조금제도 경험과 시사점
2. 고용안정제도의 평가
제4절 고용안정사업의 발전방안
1. 지원방식 및 지원수준의 정비
2. 지원절차의 혁신
3. 고용안정사업 체계의 재정비
4.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병희,김미란
제1절 머리말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2. 미흡한 측면
제3절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1.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전방향
3. 사업주 훈련의 활성화
4. 근로자 훈련의 활성화
5.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내실화

제6장 실업급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황덕순
제1절 머리말
제2절 실업급여 5년간의 운영실적과 평가
1. 지난 5년간의 주요 제도 변화
2. 실업급여사업 운영 실적
3. 경제위기 이후의 주요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제3절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가
1. 실업급와 재취업 및 실직기간
제4절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1.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 완화
2. 조기재취직수당 제도의 개선
3. 실업인정과 직업상담.취업알선의 연계강화

제7장 적용,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허재준
제1절 머리말
제2절 현행 징수체계의 내용과 문제점
1. 징수체계를 규정하는 요인
2. 현행 납부체계
3. 납부체계의 외적 요인
4.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제3절 징수체계의 개선방안
1. 징수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2. 새로운 징수제도와 납부체계의 3요소
3. 효율적 징수체계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납부체계 외적 요소들
4. 건설공사의 보험료 징수방식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8장 고용보험 재정 및 기금운용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허재준
제1절 머리말
제2절 고용보험 재정
1. 고용보험 재정 전망과 요율
2. 적정 적립금 규모
3. 고용보험사업의 체계와 재정 단위
제3절 고용보험의 기금운용방식
1. 고용보험기금의 현행 자산운용
2. 금융자산 관리조직
3.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적정성
4. 정보의 적정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9장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발전방향
제1절 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
1.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 극복에 기여
2.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3. 고용보험제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 성공
4.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한 운용
제2절 고용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
1. 실업자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4.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
5. 고용보험기금 관리 및 고용보험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