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고용보험기금의 역할
제2절 연구의 범위
1. 재정추계
2. 적립금의 적정 규모와 적정 요율
3. 재정 및 요율 관련 제도개선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향후 과제

제2장 고용보험 재정추계
제1절 고용보험 적용현황 및 재정추이
1. 적용현황
2. 지출 및 적립금 추이
제2절 고용보험 재정전망의 공통 가정
1. 거시경제 변수와 고용보험제도 변수
2. 적용대상자수
3. 피보험자수
4. 피보험자 임금
5. 적용대상자 임금
제3절 고용안정사업 재정전망
1. 고용안정사업 지출추계 방법
2.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추계
3.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출추계
4.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출추계
5.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출추계
6. 육아휴직장려금 지출추계
7. 재고용장려금 지출추계
8. 전직지원장려금 지출추계
9. 채용장려금 지출추계
10. 기타 지출추계
11. 고용안정사업 총지출추계
12. 고용안정사업 총수입
13. 고용안정사업 재정수지 전망
14 고용안정사업 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전망
1.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추계 방법
2.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추계
3.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출추계
4. 실업자재취직훈련비 지출추계
5.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출추계
6. 기타 지출추계
7.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총액 추계
8.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입 전망
9.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수지 전망
10.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제5절 실업급여사업 재정전망
1. 실업급여사업 지출추계의 방법
2. 상용임시직 수급자 구직급여
3. 조기재취업수당
4. 기타 지출추계
5.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6. 산전후휴가급여
7. 육아휴직급여
8.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출
9. 실업급여사업 총지출과 총수입
10. 실업급여사업 재정전망
11. 실업급여사업 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제3장 선진국의 고용보험 재정전략 경험과 적정 적립금 지표
제1절 미국의 실업보험과 캐나다의 고용보험
제2절 미국의 실업보험 재정전략과 경험
1. 적립금 축적 재정전략
2. 탄력적 재정
제3절 캐나다의 고용보험 재정전략과 경험
1. 고용보험 요율 구조와 재정 경험
2. 고용보험 개혁과 근로자 경험요율제도 도입
제4절 보험요율 설정의 목표와 적정 적립금 지표
1. 보험요율 설정의 목표
2. 보험요율의 조정방식
3. 준비율배수와 적정 적립금지표

제4장 한국의 고용보험 재정과 요율체계 합리화
제1절 한국의 적정 준비율배수
1. 경기변동의 특성과 적정 준비율배수
2. 고용보험 지출의 톱니효과 및 고용보험 발달 단계와 적정 준비율배수
3. 고용보험제도 차이와 적정 준비율배수
4. 한국의 적정 준비율배수
제2절 과거 실적을 통해서 본 적립금 규모 및 요율의 적정성
1. 준비율배수 추이
2. 적립금/지출 비율
3. 지출/사업장 임금총액 비율
4. 이자 수입/보험료 수입 비율
5. 적용 요율 지표에 대한 시사점
제3절 고용보험 각 사업의 적정 요율
1. 적정 요율 도출과 활용
2. 고용안정사업의 준비율배수와 적정 요율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준비율배수와 적정 요율
4. 실업급여사업의 준비율배수와 적정 요율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체계 단순화
1.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체계와 징수 편의
2.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3. 규모별 수혜율
4. 노동이동 행태의 시사점
5. 건설공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과 징수 단위
6.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체계 단순화 방안
제5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통합 타당성 검토와 통합요율
1. 재정통합의 논의의 배경
2. 고용안정사업 실적
3. 규모별 수혜율
4. 업종별 수혜율
5.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통합
6. 통합 요율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