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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90년대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

90년대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

  • 저자 장은숙
  • 출판일 2002.02.28
  • 판매가 8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168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I. 들어가면서

Ⅱ. 90년대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1.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2. 고용보험제 관련법의 개혁

Ⅲ. 고용보험제 운영의 기반구조
1. 사회법전 제3권의 기본구조
2. 운영기관 : 연방노동청
3. 적용대상
4. 고용보험료 징수
5. 고용보험제 수행을 위한 재원, 수입·지출동향

Ⅳ. 고용보험제의 사업내용
1. 상담 및 알선
2. 직업교육촉진
3. 노동자에게 주는 그밖의 혜택
4. 사용자에게 주는 그밖의 혜택
5. 노동촉진사업 시행자에게 주는 혜택
6. 실업집단 특성별 사업
7. 지역차원의 추가사업 촉진
8. 연방노동청이 행하는 그 밖의 사업

Ⅴ.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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