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적용 1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1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소정근로시간 11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21
∙CJ대한통운 원하청교섭, 교섭주체에서 교섭의제로의 전환 27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 3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4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50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5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 60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65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72

근로조건 77
∙평균임금의 계산 77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방식을 정한 법률규정의 무게 81
∙당직(숙직․일직)근무시간의 법적 지위 84
∙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 CCTV 설치의 위법성 97
∙변호사의 급여채권의 법적 성격 10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08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19
∙남성을 우선선발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들:채용성차별 사건 119
∙‘그 밖의 징벌’의 해석과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24
∙승격 성차별의 판단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131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136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 140
∙부정청탁채용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145
∙보복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 150

근로관계의 종료 156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156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64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169

노동조합 173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 173
∙택시노조 조직형태 변경 관련 부당징계 사례 179
∙노동조합 활동과 취업규칙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조항의 적용 185
∙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192
∙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와 쟁점 198
∙사회적 대화로서 소수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합의의 가치 202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효력 207
∙소수노조의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212
∙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17

쟁의행위 221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1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225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책임범위 제한 229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235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조력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 적용기준 242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8
∙직장점거와 손해배상 25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258

비정규직 264
∙불법파견에서 사용사업주 파산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4
∙불법파견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소멸시효 및 산정기준 270
∙회생절차개시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27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281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287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아니다 293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여부 300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의 성격과 단체협약 내용의 차별성 305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311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법적 평가 319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성 판단 문제 324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329

사회보장, 노동시장 340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남양유업 사건 340
∙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적 검토 3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2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인정 여부 357
∙파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파견사업주의 책임 362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상식의 길은 멀더라도 가게 된다 368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사유로 차별한 행위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37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의 헌법적 판단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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