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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병가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제2장 병가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남궁준) 6
제1절 논의의 현황 6
제2절 병가제도의 국제기준과 보유 현황 7
제3절 병가제도의 내용 10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1

제3장 단체협약상 병가제도 현황 (이정희) 26
제1절 들어가며 26
제2절 기업 단위 병가제도 도입 현황 30
제3절 단체협약상 병가제도 조항 분석 43
제4절 소 결 57

제4장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검토 사항 (김근주) 61
제1절 머리말 61
제2절 근로관계에서의 휴가제도 62
제3절 병가제도 도입 배경 논의 66
제4절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쟁점 71
제5절 소 결 81

제5장 결 어 (김근주 남궁준 이정희) 83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83
제2절 향후 논의 사항 87

참고문헌 89

[부록] 별도 병가운영규정 사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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