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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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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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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장지연) 1
1. 왜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는가? 1
2. 연구의 문제의식 2
3.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분류 (장지연) 8
1.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정의 8
2. 플랫폼 노동의 분류 15
3. 소 결 18

제3장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사례 (장지연) 20
1. 분석틀 20
2. 플랫폼 노동의 사례와 업종별 실태 23
3. 현황이 주는 함의 54

제4장 노동세계의 디지털화와 노동사회법적인 국내외 대응방안 (이호근) 61
1. 서 론 61
2.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유형 67
3. 주요 국가의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현황과 노동․사회 보장법적 대응방안 82
4. 소 결 117

제5장 플랫폼 노동의 입법화와 쟁점 : 프랑스 사례 (조임영) 143
1. 머리말 143
2. 플랫폼 노동 관련 주요 개념 및 현황 145
3. 플랫폼 노동자 관련 주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제 149
4. 플랫폼 노동 관련 최근 판례 및 입법 163
5.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특징 및 시사점 176

제6장 미국의 AB5와 플랫폼 노동자 (박은정) 179
1. 서 론 179
2. 캘리포니아주 AB5와 플랫폼 노동자 182
3. 결론을 대신하여 : AB5의 의미와 한계 215

제7장 사회보험의 새로운 비전 (장지연․김근주) 219
1. 보편적 사회보험의 비전 219
2. ‘근로자’ 사회보험의 현황과 한계 223
3. 개혁을 위한 벤치미킹 사례 236
4. 소 결 248

제8장 결 론 (장지연) 251
1.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확장성 251
2.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53
3. 해외 정책 사례 255
4. 마지막으로 나가며 259

참고문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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