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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렬)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정책과 보고서 구성 3
제2장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현황 (이승렬) 5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의 변화 5
제2절 역대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9
제3절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예산 변화 35
제3장 직업훈련 (오선정) 42
제1절 직업훈련정책 개관 44
제2절 직업훈련정책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결과 49
제3절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60
제4절 청년층 직업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 65
제4장 고용서비스 (이승렬) 69
제1절 고용서비스정책 개관 6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7
제3절 소 결 87
제5장 고용장려금 (김진영) 89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89
제2절 제도의 개요 92
제3절 기존의 실증분석들과 시사점 99
제4절 소결:추후 검토 과제 119
제6장 창업지원 (김세움) 122
제1절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123
제2절 창업지원정책의 고용효과 관련 선행연구 135
제3절 창업지원정책 평가: 벤처 확인유형에 따른 고용성과 139
제4절 소 결 153
제7장 실업급여 (성재민) 155
제1절 서 론 155
제2절 청년 실업급여 및 노동시장 현황 156
제3절 국내외 청년 관련 실업급여 기존 연구와 해외의 신규 청년실업자 보호제도 168
제4절 시사점 174
제8장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홍민기) 177
제1절 서 론 177
제2절 청년수당 180
제3절 청년배당 188
제4절 비판적 평가 192
제5절 결 론 195
제9장 결론: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제언 (이승렬) 196
참고문헌 199
[부록] 2017년 부처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08
제1장 서 론 (이승렬)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정책과 보고서 구성 3
제2장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현황 (이승렬) 5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의 변화 5
제2절 역대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9
제3절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예산 변화 35
제3장 직업훈련 (오선정) 42
제1절 직업훈련정책 개관 44
제2절 직업훈련정책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결과 49
제3절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60
제4절 청년층 직업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 65
제4장 고용서비스 (이승렬) 69
제1절 고용서비스정책 개관 6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7
제3절 소 결 87
제5장 고용장려금 (김진영) 89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89
제2절 제도의 개요 92
제3절 기존의 실증분석들과 시사점 99
제4절 소결:추후 검토 과제 119
제6장 창업지원 (김세움) 122
제1절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123
제2절 창업지원정책의 고용효과 관련 선행연구 135
제3절 창업지원정책 평가: 벤처 확인유형에 따른 고용성과 139
제4절 소 결 153
제7장 실업급여 (성재민) 155
제1절 서 론 155
제2절 청년 실업급여 및 노동시장 현황 156
제3절 국내외 청년 관련 실업급여 기존 연구와 해외의 신규 청년실업자 보호제도 168
제4절 시사점 174
제8장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홍민기) 177
제1절 서 론 177
제2절 청년수당 180
제3절 청년배당 188
제4절 비판적 평가 192
제5절 결 론 195
제9장 결론: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제언 (이승렬) 196
참고문헌 199
[부록] 2017년 부처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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