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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이병희) 7
제1절 머리말 7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 8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 관계 11
제4절 재분배정책의 효과 30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3

제3장 근속급과 성과급: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성재민) 35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근속과 임금인상 37
제3절 성과급 확산의 영향 44
제4절 성과급 확산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51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4

제4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홍민기) 57
제1절 머리말 57
제2절 자산통계 현황 58
제3절 조사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66
제4절 다른 자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파악 69
제5절 소 결 77

제5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강병구) 79
제1절 문제의 제기 79
제2절 소득과세의 이론적 검토 81
제3절 소득과세의 현황과 국제비교 87
제4절 소득과세의 공평성 103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안 111

제6장 결론: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1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17
제2절 정책적 시사점:노동정책을 중심으로 123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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