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선행 연구 3
1. 비공식 취업의 정의와 측정 3
2. 비공식 취업의 성격 6
제3절 연구의 구성 10

제1부 비공식 고용의 실태와 과제

제2장 비공식 고용의 규모와 실태 (이병희) 17
제1절 문제 제기 17
제2절 비공식 고용의 규모와 결정요인 18
1. 비공식 고용의 정의와 규모 18
2. 비공식 고용의 특성과 결정요인 23
제3절 비공식 고용 경험의 지속성 31
1. 비공식 고용의 경험과 지속 31
2. 비공식 고용의 지속성 34
제4절 요약과 시사점 38

제3장 돌봄서비스 분야의 비공식 취업 실태와 공식화를 위한 정책과제 (황덕순) 43
제1절 문제 제기 43
제2절 돌봄서비스 노동의 범위와 분석자료 45
제3절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실태:「여성가족패널조사」를 중심으로 47
1. 고용규모 추이 47
2. 여성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50
제4절 여성 돌봄노동자의 비공식 취업:사회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58
1. 돌봄노동자가 비공식 취업에 더 많이 종사하는가? 58
2. 비공식 취업의 원인:사용자의 의무불이행, 혹은 노동자의 선택? 60
3. 돌봄서비스 직업의 사회보험 가입 결정요인 64
제5절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8
1. 가사근로 공식화와 관련된 외국 사례 68
2. 돌봄서비스에서의 비공식 취업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70
제6절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과제 77

제4장 지하경제와 공식 취업으로의 유인 방안 (강병구) 83
제1절 문제 제기 83
제2절 지하경제의 원인 및 통제방안 84
1. 조세제도와 비공식 취업의 관계 84
2. 지하경제의 활동유인과 통제방 88
제3절 지하경제의 규모와 비공식 취업 94
1.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94
2. 탈루소득과 비공식 취업 101
제4절 공식 취업으로의 유인 방안 106
제5절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과제 110

제2부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제5장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규율의 방향 (강성태) 115
제1절 머리말 115
1. 비공식 고용의 의의 115
2. 비공식 고용의 발생 원인 117
제2절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의 보호 119
1. 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의 보호 119
2. 노동법 보호로부터의 제외 사유 121
3. 미준수와 책임 122
제3절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의 규율 124
1. 근로감독 12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9
3. 돌봄노동 131

제6장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 (김홍영) 134
제1절 문제 제기 134
제2절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135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상황 135
2. 적용 제외의 논거 검토 139
3. 법준수를 파악하기 위한 매개 장치 141
제3절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143
1. 근로감독제도의 개관 143
2. 근로감독의 현황 148
3. 사업장 근로감독의 문제점 150
제4절 영세사업장 근로감독의 개선방안 158
1. 법준수 점검의 모델 개발 158
2.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선 159
3. 근로감독 점검 사업장 수의 확대 167
4. 자율점검 방식의 다양화 169
5. 법률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170

제7장 입법과 사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재형) 172
제1절 문제 제기 172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 필요성 176
1. 특수형태근로의 애매함과 취급 기준의 모호함 176
2. 근로자 개념의 의의 178
3.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 180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 방안의 모색 181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판례 법리 184
1. 판례 법리의 분석 필요성 18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 185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지위에 관한 판례 법리 191
제4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안 195
1. 입법안의 분석 필요성 195
2. 입법안의 제출 경위 196
3. 입법안의 내용 197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법과 입법의 과제 202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에 관한 기본 원칙 202
2. 노무 제공의 실질에 부합하는 사용자 책임 확립을 위한 해석 기준 204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규율 방안의 모색 206

제8장 돌봄노동과 노동법의 보호 (강성태) 210
제1절 머리말 210
제2절 돌봄노동과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 214
1. 개 관 214
2. 돌봄노동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 216
3. 돌봄노동과 직업안정법의 적용 218
4. 그 밖의 법률에서 돌봄노동의 취급 224
제3절 돌봄노동에 관한 기존의 보호 방안 225
1. 돌봄노동 전반에 걸친 보호 방안 225
2. 돌봄종사자 또는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 226
3. 가사근로의 공급구조 개선 방안 229
4. 간병인의 보호 방안 232
제4절 돌봄노동 보호의 모색 233
1. 규율친화적 노동으로서 돌봄노동 233
2. 직업안정법의 규율 대상으로 전환 234
3. 돌봄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 236
4. 돌봄노동의 공급구조 전환 239

제3부 비공식 고용 억제와 공식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9장 결론:정책과제 251
제1절 정책 방향 251
제2절 비공식 고용 억제정책 253
1. 근로감독 행정의 강화 253
2.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통합 256
제3절 공식 고용 촉진정책 257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 257
2. 공공조달을 통한 공식 고용 촉진 259
3. 조세정책의 개선을 통한 공식 취업 촉진 260
4. 돌봄서비스 노동의 공식화 262
제4절 입법적 과제 265
1.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265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266
3.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규율 268

참고문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