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머리말(이병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1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해소 방안]
제2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이중노동시장의 제도화(장지연) 7
제1절 머리말 7
제2절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보험 9
제3절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 대륙유럽의 경우 12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13
2. 사회보장의 이중구조화 16
제4절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암묵적 제도화 : 우리나라의 경우 18
1.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19
2. 사회보장 사각지대 20
제5절 소 결 22

제3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 기여회피인가 규제회피인가(은수미) 25
제1절 문제 제기 25
제2절 연구 방법 및 자료 29
1. 연구 방법 29
2. 연구 자료 32
제3절 생애취업경험과 고용보험 33
제4절 사각지대 형성 메커니즘 : 사용자의 규제회피와 노동자의 순응 40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확산과 노사 의식변화 40
2. 사업주의 규제회피 42
3. 순응을 낳는 반복적 경험 46
제5절 노동자의 순응과 국가의 의무 회피 51
1. 노동자의 기피 51
2. 국가의 의무 불이행 53
제6절 소 결 56

제4장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이병희) 63
제1절 문제 제기 63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65
1. 사회보험별 사각지대의 발생 유형 65
2.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70
3. 비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 74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의의 76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필요성 76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노동정책적 목적 80
제4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82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개요 82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쟁점 84
제5절 소 결 89

[제2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기초와 쟁점]
제5장 영국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강성태) 95
제1절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과 특징 95
1. 영국 사회보장의 개관 95
2. 영국 사회보장의 특징 96
제2절 국민보험 101
1. 법적 기초 101
2. 가입 대상 및 국민보험번호 102
3. 국민보험료 104
4. 보험 급여의 수급 요건 112
5. 국민보험 재정 115
제3절 국민보험료 지원 제도 116
1.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 저임금근로자 116
2.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 119
3. 감액 보험료 제도 : 혼인 여성과 미망인 여성 122
제4절 소 결 123

제6장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박귀천) 129
제1절 머리말 129
제2절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130
1. 독일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체계 130
2. 독일 기본법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법리 133
3.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특성과 주요 내용 138
제3절 독일 현행법상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147
1. 사회보험 재정 조달의 법적 근거(「사회법전」제4권 제20조 제1항 관련) 147
2.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도 149
3. 근로자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내용 154
제4절 소 결 157

제7장 프랑스의 사회보험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박제성) 160
제1절 머리말 160
제2절 사회보험료 체계 161
1. 사회보험료의 정의 161
2. 사회보험료 부과 방식 162
제3절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165
1.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배경 165
2.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연혁 166
3.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 현행 168
4. 평 가 171

제8장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논의 검토(도재형) 177
제1절 머리말 177
제2절 기존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178
1. 기존 감면정책의 내용 178
2. 기존 지원정책의 특징 181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안 182
1. 의원 입법안 개관 182
2. 검 토 188
제4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논의 비교 203
제5절 소 결 205

제9장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강성태) 208
제1절 머리말 : 사회정책과 법 208
1. 법적 정당화의 필요성 208
2. 사회정책의 법적 기초 209
3. 사회정책에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216
4. 사회정책에서 국가의 의무와 재량 220
제2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 223
1. 고용친화적 사회보장 224
2. 1차 사회안전망의 강화 225
3. 고용과 사회보장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 실현 226
4. 사회보험의 이념 실현 227
5.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230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쟁점 231
1.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231
2. 지원의 법적 성격?입법 형식 등과 관련하여 236
3. 국가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237
4. 제도 운영의 감독과 관련하여 239

참고문헌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