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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은수미) 1
1. 문제 제기 1
2. 개념 정의 8
3. 연구방법 및 자료 14
제2장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 (이병희) 16
1. 머리말 16
2.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18
3. 분석 자료 21
4. 사내하도급 활용의 결정요인 22
5.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고용성과 26
6.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경영성과 32
7. 요약과 시사점 33
제3장 사내하도급 활용：유형과 사례 (은수미) 37
1. 머리말 37
2.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 41
3. 활용 유형별 특징과 사례 47
4. 결론：유형 변화의 원인 및 함의 75
제4장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과 사회적 효과 (은수미) 80
1. 머리말 80
2. 경제적 이유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가? 82
3. 사내하도급 활용 이유：경제외적 요인 96
4. 사내하도급 활용의 사회적 효과 111
5. 결 론 120
<보론> 현대차 파업과 사내하도급 122
제5장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박제성) 139
1. 파견법 완화론에 관하여 146
2. 파견법 위헌론에 관하여 150
3. 종속 관계의 분열에 관하여 154
4. 도급상 지시권에 관하여 157
5. 사내하도급 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 공급 금지 원칙의 재발견 162
6. 요 약 166
제6장 결 론 (은수미) 169
참고문헌 181
제1장 서 론 (은수미) 1
1. 문제 제기 1
2. 개념 정의 8
3. 연구방법 및 자료 14
제2장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 (이병희) 16
1. 머리말 16
2.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18
3. 분석 자료 21
4. 사내하도급 활용의 결정요인 22
5.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고용성과 26
6.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경영성과 32
7. 요약과 시사점 33
제3장 사내하도급 활용：유형과 사례 (은수미) 37
1. 머리말 37
2.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 41
3. 활용 유형별 특징과 사례 47
4. 결론：유형 변화의 원인 및 함의 75
제4장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과 사회적 효과 (은수미) 80
1. 머리말 80
2. 경제적 이유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가? 82
3. 사내하도급 활용 이유：경제외적 요인 96
4. 사내하도급 활용의 사회적 효과 111
5. 결 론 120
<보론> 현대차 파업과 사내하도급 122
제5장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박제성) 139
1. 파견법 완화론에 관하여 146
2. 파견법 위헌론에 관하여 150
3. 종속 관계의 분열에 관하여 154
4. 도급상 지시권에 관하여 157
5. 사내하도급 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 공급 금지 원칙의 재발견 162
6. 요 약 166
제6장 결 론 (은수미) 169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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