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부쳐
요 약 ⅰ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보험 (이병희) 8
제1절 머리말 8
제2절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 10
1. 자료 및 방법 10
2.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 12
3.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노동시장 위험 14
제3절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18
1. 고용보험과 노동시장 이행 경험 18
2. 실직 위험과 실업급여 수급자격률 20
제4절 고용보험과 노동시장 성과 25
1. 노동시장 이행 경험시 고용보험이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 25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에 따른 노동력 상태의 변화 27
제5절 요약과 시사점 30

제3장 영세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실태와 일자리 이동 (김영미) 33
제1절 머리말 33
제2절 한국의 탈산업화와 영세사업체의 성장 36
제3절 영세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근로실태 45
1. 영세사업체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분포와 직업분포 45
2. 영세사업체 종사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태 49
제4절 영세사업체 종사자의 일자리 이동 54
1. 분석방법과 자료 54
2. 미취업상태로의 이행 확률 56
3. 직장간 이동 58
4. 기업규모간 이동 62
제5절 요약과 시사점 67

제4장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김우영) 71
제1절 머리말 71
제2절 한국의 자영업 비중에 대한 재조명 73
1.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영업 비중: 미국, 일본과의 비교 73
2. 산업구조와 자영업 비중:일본과의 비교 79
제3절 자영업자의 이질성 83
1. 교육 측면 83
2. 소득 측면 88
3. 노동이동 측면 95
4. 직업만족도 측면 100
제4절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103
1. 영세자영업 퇴출을 돕는 정책 105
2. 선별적 자영업 정책:덴마크의 자영업 정책 108
3. 빈곤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110
제5절 결 론 112

제5장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전환 및 노동경험의 유형화 (최옥금) 116
제1절 머리말 116
제2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정태적 분석 119
제3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사건배열분석 125
1. 일한 기간 127
2. 상태 전환 횟수 129
3. 경제활동상태 전환 131
제4절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의 유형화 134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40

제6장 주요 선진국의 활성화 개혁 비교연구 (김동헌) 143
제1절 머리말 143
제2절 활성화 개혁의 배경과 전개 146
제3절 영국, 독일, 덴마크의 활성화 개혁 153
1. 영 국 153
2. 독 일 162
3. 덴마크 171
제4절 요약과 시사점 183

제7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김혜원) 187
제1절 머리말 187
제2절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의의 188
1. 사회보험료 부과 및 감면의 노동시장 효과 188
2. 선진국의 사례 192
3. 한국의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196
제3절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설계와 사회보험 재정수지 200
1. 명목 보험료감면액 및 보험료수입 감소액 추정 200
2. 사회보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205
제4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210
제5절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충돌 여부:근로장려세제(EITC)를 중심으로 214
제6절 요약과 시사점 216

제8장 실업급여의 활성화 (이병희 · 김혜원) 219
제1절 머리말 219
제2절 실업급여의 노동공급 효과 220
1. 직장탐색모형에서 실업급여의 효과 220
2.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 223
3. 실업급여가 비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효과 226
제3절 실업인정제도의 개선 230
1. 실업인정제도의 의의 230
2. 실업인정제도의 운영 실태 231
3. 실업인정제도의 개선 방향 234
제4절 고용지원서비스의 재취업 효과 236
1. 고용지원서비스의 의의 236
2. 분석방법과 자료 237
3.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재취업 효과 240
4. 취업알선서비스의 재취업 효과 243
5.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 246

제9장 한국에서의 활성화 정책의 가능성과 조건 (황덕순) 248
제1절 머리말 248
제2절 활성화 정책의 개념 250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함의 254
제4절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정책 260
1. 고용보험제도와 활성화 정책 26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270
3. 일자리 창출 정책 274
4.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279
5.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정책 281
6. 소 결 283
제5절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활성화 284
1. 노동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84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87
3.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290
제6절 맺음말: 활성화 정책의 발전 가능성과 조건 293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