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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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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변동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변동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

목차

발간사
요 약 ⅰ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성장, 구조변화, 일자리 (허재준) 5
제1절 서 론 5
제2절 경제성장률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는가? 7
1. 고용탄력성을 이용한 고찰 7
2. 취업유발계수 변화를 이용한 고찰 13
제3절 경제의 구조변화와 함께 진행된 고용구조 및 일자리의 질변화 모습은 어떠한가? 16
1. 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 16
2.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 19
3. 청년층 고용사정 20
4.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압력 21
5. 창출된 일자리의 질과 소멸된 일자리의 질 23
제4절 투자 및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약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26
1. 투자 저조 26
2. 소비 둔화 28
3. 한국 경제 선도산업의 자본집약도 증대 30
4. 부품 및 소재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31
5. 신기술과 투자자유화에 힘입은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 32
6.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중간투입 서비스재
수요 제약 34
제5절 결 론 37
[보론 1] 취업계수의 감소와 고용창출능력 43
[보론 2] 고용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45

제3장 노동시장 이행확률 분석:1985~2006 (김혜원) 46
제1절 서 론 46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9
제3절 집계적 이행확률의 수준 및 추이 분석 50
1. 사용한 자료 및 방법론 50
2.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의 이행확률 54
3.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이행확률 56
4. 비취업상태 내에서의 이행확률 60
5. 이행확률과 실업률의 관계 62
제4절 상태이행의 구조변화 분석 65
1. 남녀 상태이행확률의 차이와 추세 65
2. 성별 · 학력별 · 연령대별 상태이행확률의 차이와 추세 68
3. 종사상 지위별 이행확률 분석 77
제5절 결 론 84

제4장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 조정 패턴의 변화 (윤윤규) 86
제1절 문제 제기 86
제2절 선행 연구 87
제3절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89
1. 분석 모형 89
2. 분석 자료 90
제4절 분석 결과 95
1. 적정 모형의 설정 95
2.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의 조정: 고용 대 근로시간 98
3. 기업 규모별 노동투입의 조정 비교 108
제5절 요약 및 결론 113

제5장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병희) 122
제1절 서 론 122
제2절 소득 불평등과 빈곤 추이 124
1.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추이 124
2. 근로빈곤 문제의 대두 130
제3절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37
1. 소득 불평등의 가구주 고용형태별 요인분해 137
2. 소득 불평등 확대와 노동공급 143
제4절 결 론 148

제6장 고용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김동헌) 151
제1절 연구의 배경 151
제2절 이행노동시장과 노동이동 152
제3절 현황과 평가 157
1. 실업급여 157
2. 고용지원서비스 172
제4절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178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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